지자체 신고로 가능했던 동물원 영업,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허가' 받도록 강화 동물원·수족관 내 방치·학대 지속 최소한의 복지 마련했지만 '5년 유예기간' 맹점 기준 마련 ...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정한 수준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남은 법 조항과 검사관 제도 활성화는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이를테면 '자연채광'에 ...
목은수 2024.10.10
... 러닝크루를 비롯한 공원에서 달리는 주민들로 인해 데크길이 손상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러닝크루는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시공원 내 달리기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용 에티켓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공원 이용객 간의 양보와 ...
이영선 2024.10.04
상위법 보급 초점… 안전 조항 없어도의회 입법 추진 등 권고에 그쳐민간영역서 협조 없이 '무용지물' 경기도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입법(8월12일자 2면 보도='범정부 ...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현행 상위법은 전기차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조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이에 ...
이영선 2024.08.12
운수법 '안전운임제' 여야갈등 운송사에 최저운임 강제할지 여부화물연대 "화주, 계속 삭감 시도"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제성이 없어 정부가 정한 표준운임 이하의 요금을 주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화물차 기사들과 야당에선 안전운임제 ...
김주엽 2024.08.04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타워 등 집주인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업과 건설업을 ... 팀장을 포함해 2명"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의 보조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조건에 ...
백효은 2024.07.04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에 신청 안내문 발송 못해"구체적 법령 근거 없어 못한다" vs "청년기본법 근거 제정"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 ...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만큼 행정안전부와 해당 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
이영선 2024.06.24
2024.10.11 10면
[이슈&스토리] 시대착오 동물원 벗어나려면
2024.08.13 02면
2024.08.05 11면
운수법 '화물차 운임' 여야갈등
2024.07.05 04면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서 간담회
2024.06.25 03면
2024.05.03 05면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