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세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
조수현 2024.09.06
... 쳐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운전하지 않았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판단, 무면허운전 ...
목은수 2024.09.06
... 아리셀이 지난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에게 국방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09.05
...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
한규준 2024.08.29
업무상과실치사 영장 대상 제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 수원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노동부 수사와 별개로 박 대표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서 빠지자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사 ...
조수현 2024.08.27
...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굴착기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굴착기 기사인 4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8.27
2024.08.28 07면
업무상과실치사 영장 대상 제외
2024.08.27 06면
2024.08.26 07면
2024.08.12 03면
[현장르포]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 49재 추모행사
2024.08.02 05면
2024.07.18 09면
신현정 202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