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시·도가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은 2년 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마을기업이 취소됐고, 내년에도 18개가 취소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예비 마을기업 ...
마주영 2024.11.07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원) ...
고건 2024.10.17
용인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화성 동탄에서 남성을 성범죄자로 내몬 사건 등 최근 미흡한 사건 처리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찰 수사에 대한 ...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광명시에서 중국 국적 50대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전 ...
조수현 2024.10.15
...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행안부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
한규준 2024.10.13
... 것이 문제라는 게 국민의힘 측 반박이다.이외에 다양한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점검하고, 김성회(고양갑) 의원은 지역 현안인 K-컬처밸리를 ... 예정이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의 서울편입 문제 등도 여·야 의원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과 기회소득에 대한 정책적 평가, 부천화재 등 ...
권순정 2024.10.10
...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3일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을 ...
이영지 2024.10.03
2024.11.08 05면
2024.10.14 01면
2024.10.11 03면
국힘, 관련 자료 주로 요구중… 민주 “이재명 국감 의도” 맞대응
2024.10.04 01면
2024.08.23 03면
2024.08.16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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