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다"고 호소한다. 썰물 때는 바다 수심이 낮아져 조업한계선을 넘지 않고는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조업한계선 내에서만 그물을 치기엔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이유에서다. 교동도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 서검항 등 3곳은 현행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는 상황. 배를 띄우기만 해도 조업한계선을 넘게 된다.1964년 지정후 관행적 묵인해오다2020년부터 사법처분 조항에 급변 ...
이현준·유진주 2023.07.20
... 반영해 해군과 해경의 작전 및 안보 여건, 해상 경계 근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요구안을 제시했다. 강화도에 대해선 '조업한계선 조정'을 요청했다. 강화도에 있는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항은 현행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다.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는 항포구의 어선에 대해선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이나 단속 없이 조업을 해왔는데, 2020년 8월 어선안전조업법에 ...
이현준 2023.05.24
2023.07.21 01면
2023.05.25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