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시설 장기방치 안전위협 세입자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놔건물 외벽·내부 등 안전진단 필요특별법 개정, 지원 전환점 여부 주목"지난해부터 건물 외벽이 여러 차례 무너져 내렸는데 사람이 ... 자재가 떨어져 나가 가스배관이 손상되기도 했다. 강씨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작은 월세집을 구해 나갔다"며 "건물 외벽과 집 내부 ...
백효은 2024.09.09
... 줄어 내년 더 오를 수도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오는 7월말이면 시행 5년 차를 맞는다. 4년간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한 임대인(집주인)들이 ... 계약갱신청구권은 소위 '2년+2년'으로 통용된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
윤혜경 2024.06.12
... 도심형 공유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20억원대에 나온 매물을 사들여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펜트하우스 하루 숙박 가격은 100만~200만원 사이인데, 한 달에 5건만 받아도 송도의 평균 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다만 고가 아파트 거래 활성화가 인천의 주택 시장 전체로 ...
한달수 2024.05.08
인하대 19학번 김진규씨 '계약서 안전 검토' 커뮤니티 앱 호응 올해 전월세 부탁 학생 250명 달해등본·건축물대장 확인… 직접 방문지난달 임대인 이중계약 적발하기도대학가 자취방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 '깡통전세'는 아닌지,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주택을 불법 개조해 여러 명의 세입자를 ...
백효은 2024.03.25
...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경매는 잠시 중단됐다. 경매가 다시 시작되면 세입자가 살던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도 만들어졌다. 세입자가 넘긴 우선매수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나온 해당 전셋집을 사게 되면 세입자는 쫓겨나지 않고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저금리 대출 상품과 10~20년 동안 ...
경인일보 2024.02.28
...(인천형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최대 150만원), 대출이자 지원(2년), 월세 지원(최장 12개월)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이런 지원책들에 대해 실효성이 ... 받은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이름이 유사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은 청년 세입자나, 소득 기준 등으로 '전세피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
백효은 2023.12.25
2024.09.10 06면
[현장르포] 고장 시설 장기방치 안전위협
2024.06.13 01면
2024.05.09 13면
2024.03.26 06면
인하대 19학번 김진규씨 '계약서 안전 검토' 커뮤니티 앱 호응
2024.02.29 03면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 '계약서에 속다] 9) 특별하지 않은 법
2023.12.26 06면
[뉴스분석] 인천市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실효성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