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수사서류 경찰 이첩을 막는 사건의 얼개를 증언했다. 그는 증언대에 나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 의견제시라면 왜 이틀에 걸쳐 5번이나 통화하나"반문하고, “심지어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냐'고 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신범철 ...
권순정 2024.06.21
...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4월19일자 3면 보도)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이호동 의원은 ...
이영선 2024.05.17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국민의힘 이호동(수원8) 도의원은 18일 "고 강민규 ... 계획"이라고 밝혔다.촉구안이 채택되면 인사혁신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
고건 2024.04.18
... 특별승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9일 승진 사령장을 유족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순직을 인정받기 ...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배포' 등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했을 시 승진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
김우성·변민철 2024.04.10
...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진료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는 위험직무에 대한 순직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험직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됐을 시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민 ...
조수현 2024.03.27
행안부 '공무원 보호대책' 발표인센티브 확대·인식개선 캠페인위험 직무 '순직 절차' 간소화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진료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는 위험직무에 대한 순직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험직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
2024.04.19 03면
2024.04.11 08면
2024.03.28 07면
2023.11.06 06면
2023.11.01 06면
2022.12.07 0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