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불구"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7월17일자 9면 보도='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와 정체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
한규준 2024.08.01
...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
경인일보 2024.06.11
...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 준비하고 있다.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취지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가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
정선아 2024.06.09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7년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변민철 2024.01.11
... 받았다. A씨 범행은 관할 지자체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
세 줄 요약- '유기·입양' 조장한다는 주장있지만 법안 까다로워- 아동 지자체 인도·입양은 상담 등 수차례 거쳐야- 지자체가 출생신고 담당… 대책 중요성도 높아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보호출산제(6월27일자 1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초기부터 ...
고건 2023.10.12
2024.06.12 19면
2024.06.10 06면
[뉴스분석]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2024.01.12 04면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2023.10.13 01면
'양육 포기' 벌써부터 걱정… 경기도의회 '보완조례' 속도 낸다
2023.07.14 14면
'마약사범 붙잡아도…' 시의 적절… '청년도약계좌 조건 비판' 인상적
2023.07.14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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