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다. 이는 연령의 차별이다. 기왕에 장자승계원칙을 변경하려면 망인의 추모의사, 제사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이다. 대법관 소수의견은 제사주재자 결정에 협의가 안되면 배우자를 포함해 법원이 정하자고 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어도 법적안정성은 해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08.26
... 있다.그렇다 해도 무촌인 배우자가 전재산을 들고 도주하거나 장애인의 장애수당 갈취 등 소액이라도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친족상도례 자체폐지가 아닌 한, 법의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 유대형성과정, 피해정도, 친고죄 등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명료한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07.22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전달할 길이 없을 때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하면 공시송달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된다. 근거자료로 육하원칙의 간단명료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현명하다하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07.08
... 되찾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느냐 딜레마다. 소송시 처분금지가처분하여 목적물을 보전한다. 이미 수탁자가 매도해버렸다면 매득금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애초부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하나 기왕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6.10
... 어떻게 정립할지 쟁점이다. 유류분 상실사유를 고인의 유언으로 판단할지, 증거입증까지 요구할지 주목된다. 정신적 학대, 패륜 등 다소 주관적이고 범위모호한 개념에 대해 상속분쟁을 모두 법원이 결정하고 증거수집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명료한 법개정을 기대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5.20
... 말소된다.전세사기에 가등기가 악용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승소해도 등기부상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경매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주택에 한해 임차권등기처럼 7천200원의 등록세를 매겨 전세권등기의무화로 전세권(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도 경매에서 소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4.22
2024.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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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