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은 국내 6대 광역시 중 울산과 더불이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인천시민들이 형사·행정사건 ...
유진주 2024.10.04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인천시에서는 ... 개편을 앞두고 자치구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인천역~구...
유진주 2024.10.03
...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사법행정서비스가 이에 부응해 늘어나야 한다. 그만큼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것이다.최근 22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설치법안을 ...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의 상정과 심의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설치법안에서도 부산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은 상정돼 있지만,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은 ...
조용주 2024.09.29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이틀이 소요되기도 ... 타지역(평균 220일)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인천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22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
조경욱 2024.09.25
... 동참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마땅하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 당위성을 두고 지금껏 국회에서 이견이 나온 ...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해사법원 유치를 포기해야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억지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21대 ...
경인일보 2024.09.24
... 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교흥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해사법원으로 빌미가 잡혀 인천고법까지 설치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며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법을 반드시 유치해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
조경욱 2024.09.23
2024.09.30 19면
2024.09.26 19면
2024.09.25 19면
2024.09.24 01면
2024.09.23 01면
2024.09.03 04면
이원근 202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