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교흥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해사법원으로 빌미가 잡혀 인천고법까지 설치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며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법을 반드시 유치해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
조경욱 2024.09.23
...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
조경욱 2024.09.22
...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의견 충돌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쟁 논리를 떠나 인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고등법원의 ...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
조경욱 2024.09.20
...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당의 방침 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화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시당은 의료 취약지역인 강화군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천 ... 이외에도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계양테크노밸리 ▲부평 캠프마켓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고등법원설치 등 주요 사업 해결과 예산 반영 등도 함께 제안했다.인천시당 정인갑 정책실장은 경인일보와 ...
오수진 2024.09.02
... 있지만, 환경부는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인천고등법원 설치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 고등법원 ... 설립을 희망하는 10개에 가까운 지자체와 경쟁해야 한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측 관계자는 "인천 현안인 고등법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비한 안건도 의원들 ...
박현주 2024.08.11
본회의까지 여러 심의 절차 남아일부 의원들, 현안 챙기기 '눈길'인천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구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다퉈 1호 법안을 내는 등 적극적 의정 활동을 약속했지만, 후속 논의는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다.인천 의원들이 낸 법안 중 지역구와 연관된 사안으로는 공공의대·고등법원 설치부터 인천국제공항 일대 관련 ...
2024.09.23 01면
2024.09.03 04면
2024.08.12 03면
[경인 WIDE] 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2024.08.06 07면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
2024.07.12 03면
이원근 202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