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
조경욱 2024.09.23
2024.09.24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