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만명이다. 대구고법과 비교하면 관할 인구는 약 66만명이 적지만, 사건 수(추정치)는 인천고법이 더 많다. 인천 도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고법이 ...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 처리 결과가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을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경인일보 2024.09.24
...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조경욱 2024.09.23
...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
조경욱 2024.09.22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통계적으로 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인천고법 설치다. 민생을 ...
조경욱 2024.09.20
... 겪고 있다. 이런 인천의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지난 7일 인천고법 설치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결과는 다시 희망고문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
경인일보 2024.05.19
... 논리였다고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유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22대 ...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
조경욱 2024.05.16
2024.09.23 01면
2023.11.29 03면
2023.11.10 04면
2023.06.21 03면
추진위 등 '100만 서명운동' 동참
2023.06.02 10면
“수도권 역차별 타파”… 불붙은 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전
2023.04.25 03면
각계 민간전문가 110명 위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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