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주 시당 당정협의회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증액상륙작전기념행사 등 10건 요청인천시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 북한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또 ▲서해5도 특별지원 ...
유진주 2024.11.07
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라는 ...
정운 2024.10.24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 '인구 300만 도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 등이 적힌 팻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구호를 ...
유진주 2024.10.04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인천시에서는 ... 개편을 앞두고 자치구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인천역~구...
유진주 2024.10.03
... 여러절차 거쳐 22대 상정 미룰 이유없어부천·김포 등 430만 주민숙원·권리 보장돼야2023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인천시민의 110만 서명운동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 후 2024년 ... 설립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 심사에서 영남권 의원들의 '인천이 해사법원을 정리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 때문에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가 결국 회기가 종료함과 ...
조용주 2024.09.29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해사법원 유치를 포기해야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억지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
경인일보 2024.09.24
2024.11.08 03면
인천시-민주 시당 당정협의회
2024.10.25 04면
2024.09.30 19면
2024.09.25 19면
2024.09.24 01면
2024.09.23 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