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
변민철 2024.11.12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
변민철 2024.11.11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오수진 2024.11.11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
한규준 2024.11.11
...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
...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
2024.11.12 06면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 “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2024.11.11 06면
2024.11.08 04면
2024.11.07 04면
계획에 없던 만남이라지만 '새로운 3金(김부겸 포함)' 주목
2024.11.07 06면
강승호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