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B(88)씨를 ...
변민철 2024.07.28
...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하는등 패륜행위를 ... 있었다.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이영옥 2024.05.20
아버지에게 흉기로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
변민철 2024.04.11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려 ...
... 흉기를 휘두른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30대 아들은 “취직하라"고 충고에 화를 내며 아버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안산상록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인 26일 오후 8시40분께 A씨는 안산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
김준석 2023.12.27
... 뒤,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종이컵에 든 세정제를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마신 세정제는 아들인 A씨가 "안 마시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건넨 것이었다.경찰은 B씨를 근처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한 다음, A씨를 존속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광명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배재흥 2022.12.12
2024.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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