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계 "발주자도 책임 있어"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 지적했다. → 관련기사 (공공 주도 현장서 잇달아 사고… "발생이력 업체는 배제하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안전조치를 하지 ...
변민철 2024.07.30
...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13명의 ... 건설현장에서 숨졌지만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바는 없어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대재해가 발생해 ...
... 이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부담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인천항만공사가 2020년 ... 공사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 공사 총괄 책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공사 ...
한달수 2024.07.30
"산안법상 도급인서 발주자 제외 실제책임 묻기 힘든 구조 만들어""21대서 무산된 건설안전특별법재추진 등 안전관리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의 ... 도급 가운데 발주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도급인의 범주에서 건설 공사 발주자를 제외하는 바람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또 ...
2024.07.31 03면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전문가들 의견은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안전관리 부담 커진 시공업체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2024.07.31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