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정을 놓쳐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기도의원 자녀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백대현)는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
한규준 2024.09.04
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
변민철 2024.05.08
현대제철·SPC 등 이중채용 꼼수본사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 열악과태료 면제후 노조 탈퇴 종용도"구조적 차별, 노동자 권리 약화" 대기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 열악한 처우를 유지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된 SPC의 '노조 탈퇴 강요'(4월22일자 7면 보도='민주노총 탈퇴 공작'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사건도 ...
김산 2024.04.30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관계자 진술을 ... 드러났다. 제빵기사는 가맹점으로 출근하지만 점주는 사장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본사가 제빵기사의 채용·임금·인사 등을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제빵기사들은 끼니는 고사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
경인일보 2024.04.08
특정인 강제 채용 지시를 거절한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부당 인사 발령까지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검찰 ...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인사 담당자 A씨에게 수차례 폭언하는 등 해당 채용 절차를 강요한 ...
김준석 2024.02.15
... 중처법을 확대 시행해봐야 준비부족으로 무더기 불법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안을 ... 뿐이라는 손익계산에 따라 협상 결렬을 불사한 것으로 보인다.시행 준비가 안 된 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억울한 범법 행위가 쏟아질 것이다. 이와관련 여야가 중처법 확대 시행을 ...
경인일보 2024.01.25
2024.05.09 06면
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2024.05.01 07면
2024.04.09 19면
2024.01.26 15면
2023.09.15 04면
2023.08.30 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