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와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
고건 2022.12.23
헌법에 명시됐으나 지난 60년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던 '국민 청원권'이 내년부터 활성화할지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누구나 온라인으로 청원 가능한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올해 12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인 이외 시민에게도 공개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청원공개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해 결국 기존과 ...
김준석 2022.07.24
... "지난 5년간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며 "퇴임 후에도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청원제도와 관련해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는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김연태기자 kyt@...
김연태 2022.04.29
... 이는 청원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원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방안이 포함됐다.17일 시에 따르면 청원법은 정책·법률·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해놓은 법률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만 청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일정 시간 안에 결론을 내서 통보해줘야 하는 민원과 다르게 청원은 처리규정이 ...
김우성 2022.02.17
...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다.미래통합당은 '학교 정치화 방지'를 교육공약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편향된 정치교육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에 전학을 요구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원의 징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또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교 내에서 예비후보자 등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공약서 배부, 토론회 개최 ...
공지영·이원근 2020.04.12
...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직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
디지털뉴스부 2015.01.08
2022.07.25 09면
12월 23일 '온라인 청원 시스템' 공식 운영 앞두고 귀추 주목
2022.02.18 07면
2020.04.13 13면
특목고, 일반고 전환 vs 존치… 학생들은 어떤 정책 택할까
2014.11.25 04면
2009.12.08 01면
2008.05.13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