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
김준석 2024.08.20
법정 진술… 유족 "피해 복구 안 돼"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9일 ...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최원종은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
김산 2024.05.29
... 거스르는 바람에, 법원의 정의구현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를 경합해도 최대 15년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다. ... 있다고 한다. 유족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검찰 지원금을 받았을지 의문이다.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면하면 유족들은 사망 피해자인 딸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된다. 이게 정의인가.범죄의 ...
윤인수 2024.05.12
... 계획에 따라 '분당 흉기난동'을 저지르고 이후엔 자신에 내려질 처벌 수위까지 우려했던 최원종(23)이(1월 18일자 인터넷 보도='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받으면 저도 가석방 ... 주장했다. 24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사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
김준석 2024.04.24
검찰이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에 대한 1심 판결의 ...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
김준석 2024.02.02
... 판결 납득 어렵다" 토로 무차별적 '분당 흉기난동' 범행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3)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유족은 “이럴거면 법에서 사형을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
김준석 2024.02.01
2024.08.21 07면
2024.05.30 07면
법정 진술… 유족 “피해 복구 안 돼”
2024.05.13 18면
2024.02.02 05면
수원지법 '분당 흉기난동'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