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발주처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지난해 6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 ...
변민철 2024.04.23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9월25일자 6면 보도=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되자 검찰이 상고했다.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
변민철 2023.10.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산업안전법 ...
변민철 2023.09.22
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이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듯하다.40대 ...
목동훈 2023.08.02
...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도 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도급인인 사업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인'을 넓게 해석한 판결이었다. 이번 지침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
변민철 2023.07.24
인천항만공사 고위 임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항만공사가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달 초 최준욱(56)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6월 8일자 1면 보도='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된 데 이어, 임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천항만공사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
김주엽 2023.06.26
2024.04.24 06면
2023.10.05 06면
檢, 2심 무죄 석방에 상고… 노동계 전문가들도 판결 '시각차'
2023.09.25 06면
法, 파견직원 숨지게 한 혐의 “고의성 없다”… 노동계 '반발'
2023.08.03 19면
2023.07.25 01면
2023.06.27 08면
비위 신고에 자체 감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