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뜻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 위기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우름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위기임산부들의 ...
목은수 2024.09.24
... 아닌 관리번호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를 발굴한다는 보호출산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민정 ...
목은수 2024.07.16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
경인일보 2024.06.11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의료기관, 지자체에 신생아 알려야임신부 신원 노출 없이 출산 가능"복지대상자 빠르게 발굴 필요성"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 실태조사와 함께 발굴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는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
정선아 2024.06.09
... 조장한다는 주장있지만 법안 까다로워- 아동 지자체 인도·입양은 상담 등 수차례 거쳐야- 지자체가 출생신고 담당… 대책 중요성도 높아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이날 함께 처리하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외 가정 출산 ...
고건 2023.10.12
... 나왔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들'이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했는데 이름 없는 아이들이 2천여 명에 이른다. 이마저도 절반 정도만이 생존해 ...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아이가 기록된 순간부터 생존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한다. 문제는 '모든 아이가 당연하게 기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부모가 ...
임병택 2023.08.21
2024.09.25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上)] 지역 상담기관 '광명 아우름센터'
2024.06.12 19면
2024.06.10 06면
[뉴스분석] 인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임박
2023.10.13 01면
'양육 포기' 벌써부터 걱정… 경기도의회 '보완조례' 속도 낸다
2023.08.22 19면
2023.07.14 14면
'마약사범 붙잡아도…' 시의 적절… '청년도약계좌 조건 비판' 인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