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
이종태 2024.07.31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
이종태 2024.07.30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24일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모여 대북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겨레하나와 파주 접경지 주민 등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오두산 통일전망대 ... 지자체, 국회 등 각계가 대북전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재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5월 말부터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북한이 ...
이종태 2024.07.24
24개 시민단체, 임진각서 촉구월롱면 주민들 한달간 집회중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총 등 24개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26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위반 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2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월롱면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월롱면 주민들은 24일부터 오는 ...
이종태 2024.06.26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총 등 24개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26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은 이날 오전 11시 ...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지난 20일 늦은 저녁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월롱면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주민들은 24일부터 7월21일까지 ...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위법 행위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형사 입건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는 아니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다른 혐의 명을 ...
이종태 2024.06.24
2024.07.31 10면
2024.06.27 08면
2024.06.12 02면
경기도내 살포 예상지역 단속 조치
2024.06.11 01면
[여러분 생각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2024.06.07 02면
2022.06.08 07면
마스크·타이레놀 담아 풍선에 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