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 사람의 온기를 잊어버린 모두의 무심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규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단체가 쿠팡 블랙리스트 문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해결할 수 있기를. 쿠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본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안은정 ...
안은정 2024.02.25
인천 7명 사상 '중처법후 최대 피해'산재 '빈번' 고용부 특별감독 전력 임금청구 패소 '수천억 배상' 우려…경기 침체에 작년 영업익 반토막도현대제철이 올해 들어 겹악재를 ... 시행 이후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중처법 시행 이전에도 산재가 빈번히 벌어지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두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한 처분도 무거울 것이란 전망이다.인천공장 산재는 ...
한달수 2024.02.12
선원 어려움 예방 전국 사업장 특별근로감독·무료 법률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89명이 ...
김주엽 2024.01.07
... 확인 및 예산 검증도 안한 일방적 주장"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 의왕시의회의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예산 삭감에 대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외면한다고 규탄(2023년12월28일자 5면 ... 시의회가 자료 확인 및 예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20억원 삭감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등) ...
송수은 2024.01.07
해양수산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89명이 약 7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
...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도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시흥시 정왕동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인천본부는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이상우 2023.12.05
2024.02.26 18면
2024.02.13 13면
2024.01.08 05면
선원 어려움 예방 전국 사업장 특별근로감독·무료 법률서비스
2023.11.22 06면
2023.11.20 17면
2023.10.11 06면
신현정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