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과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쌍방울의 '주가조작', '대북사업 계약금',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
김산 2024.06.13
... 물류센터 공사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다른 개별토지와의 형평성, 불허 처분으로 인한 피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 재량의 영역"이라며 "(물류센터) 건축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
김도란 2024.06.12
... 물류센터 공사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다른 개별토지와의 형평성, 불허 처분으로 인한 피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 재량의 영역"이라며 “(물류센터) 건축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
...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수사팀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검찰을 ...
김산 2024.06.11
...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가 판결에 불복했다.10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아직 해당 판결문이 법원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판결 내용 검토 없이 일단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이 ...
김준석·김산 2024.06.10
...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
김산 2024.06.07
2024.06.13 08면
2024.06.11 07면
변호인 “檢 의견 취사선택 판결”
2024.06.03 01면
2024.05.21 01면
2024.05.10 06면
2024.04.30 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