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원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전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
김형욱 2024.06.19
30대 보호사, 60대 여성환자 때려말 듣지 않는다 등 이유… 항고 제기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 12월 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지 하루된 발달장애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몸에 올라타 얼굴 ...
변민철 2024.06.18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장애인단체 등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 어떻게 병원에 죄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B씨 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를 제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여전히 휘발성 높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16일 법원의 결정에 의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하고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이 시기까지 대법원이 의료계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이번 법원 결정으로 증원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학칙을 ...
신지영 2024.05.16
... 상정된 적이 있다.고등법원은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국내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 지역 420만 시민의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인천고법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인천시 ...
유진주 2024.04.17
...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망사고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사건 ...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최종 기각되면서 허영인 회장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1일로 ...
김산 2024.03.21
2024.06.19 06면
2024.05.17 02면
2024.04.18 02면
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2024.03.22 05면
2024.03.19 19면
2024.03.19 07면
[뉴스분석] 금주 21일 첫 재판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