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건 한 달 전인 6월 21일의 일이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휘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해 지휘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 벌어진 경찰국 부침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향후 상황을 전망해 본다.6월 22일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공지"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
신지영 2022.07.30
... 얼토당토않다"고 평가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7 /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
배재흥 2022.06.27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오영환(의정부갑)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행정안전부 ...
권순정 2022.06.22
...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견해가 격돌한 양상이다.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공개했다. 행안부내 조직·고위직 추천위 제안불송치 종결권 등 警권력 비대 판단 ...
김주엽·배재흥 2022.06.21
... 아래 두겠다는 것은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권, 인사권 ... 독립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문위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 등 역할 수행 위해"민주당 "치안 없는 이유, 경찰 독립 위해 만든 조치"행안부 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
권순정 2022.06.21
...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주엽기자 kj...
김주엽 2022.06.19
2022.07.29 10면
경찰권력 통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까
2022.06.28 02면
2022.06.23 04면
2022.06.22 02면
경찰조직 견제 필요 vs 수사 독립성 침해
2022.06.20 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