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부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 옹진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근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옹진군이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인천 228호'의 엔진 부품 ...
정운 2024.09.09
정운 2024.09.08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
장태복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A국장, B과장, C팀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
장태복 2024.08.14
... 유리한 방식 변경 적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이를 숨기고 의회에 허위보고한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감사원은 6일 강화군청 ...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강화군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강화군청은 업무처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
정운 2024.08.0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3명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
김산 2024.07.15
2024.09.09 06면
2024.08.16 05면
2024.08.07 08면
감사원, 화개산 모노레일 추진과정 사업자에 유리한 방식 변경 적발
2024.07.16 09면
2024.07.05 02면
[경인 Pick] 시민단체들, 3개 지자체 고발
2024.07.01 08면
캠프카일 개발 '허위 공문서 기소' 前 국장, 1심 무죄
강영훈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