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표본조사로 밝혀진 영아 비극은 이뿐 아니다. 경남 창원에선 영아 1명이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고, 서울의 한 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뒤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22일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을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출생미신고 아동의 1%만 표본 조사한 ...
경인일보 2023.06.22
정인이 사건 및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로 ... 381명 집유 그쳐권칠승 "현황 파악후 양형 반영을"4일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
신현정 2022.10.04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측 ...
이시은 2022.08.11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11일로 예정됐다.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입양아 뺨을 ...
이시은 2022.08.10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 밝히면서 친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2차 공판 당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수원지법 ...
이시은 2022.05.29
...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 재판부는 "양모가 피해 아동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지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자녀를 훈육할 때도 ...
이시은 2022.05.15
2023.06.23 15면
2022.10.05 02면
2022.08.12 05면
2022.08.11 07면
오늘 '화성 입양아동학대' 공판
2022.05.30 09면
2022.05.16 07면
![스웨덴 도서관들의 특별한 코너… 손·눈·귀로 '사과를 점 찍다' [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中)]](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11/픽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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