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및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로 ... 381명 집유 그쳐권칠승 "현황 파악후 양형 반영을"4일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
신현정 2022.10.04
...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측 상고도 기각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양부는 지난해 화성 자택에서 입양 아동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 때도 양부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입양한 ...
이시은 2022.08.11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
이시은 2022.08.10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 밝히면서 친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2차 공판 당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수원지법 ...
이시은 2022.05.29
...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 표출을 삼가달라"고 방청석을 향해 당부했다.재판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
이시은 2022.05.15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檢 "1심 ...
이시은 2022.04.28
2022.10.05 02면
2022.08.12 05면
2022.08.11 07면
오늘 '화성 입양아동학대' 공판
2022.05.30 09면
2022.04.29 06면
2021.12.24 10면
![[경인 WIDE] 바다를 사랑하는 땅… 사람들은 갈라놓았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11/에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