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소자 은어다. 박씨는 검찰청에 제출할 '사건제보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수억원을 뜯어내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19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
김순기·손성배·이시은 2021.10.19
... 미리 알고 맹지를 산 뒤 10억원대의 차익을 본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6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과천시 공무원 A씨는 2001년 2월부터 도로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 예정지와 거의 인접한 대지 139㎡와 농지 1천504㎡를 4억5천만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해 단독주택 신축 허가를 받았다. 농지에 대해선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업경영계획서를 ...
손성배 2021.03.16
...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맹꽁이 서식지'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 되는 날까지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 결정도 나왔다.경인일보가 입수·분석한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원고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
김순기·손성배 2021.02.15
...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44)씨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 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판결문에 따르면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
송수은 2018.12.10
2021.03.17 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