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민주 "부동산 상승 부추기는 욕망자극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욕망자극정치'라며 또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이 현 경제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10월 중반을 고비로 강남 외 다른 지역, 특히 강북 지역 집값이 먼저 떨어졌다. 그럼 강북과 집값의 방향성이 동일한 서울 외곽지역, 김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내년 총선까지 이 논쟁을 일으켜 '서울 편입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했다. 이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강서 보궐선거 심판 이후 국정기조를 바꿨나 했더니 이념 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비수도권'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총선 앞두고 간보듯 꺼내든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매국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 계산에 열을 올리느라 국토 균형발전은 저 멀리 던져버린 집권 여당의 매국적 발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1년 이상을 고민해 11월1일에 지역균형발전을 발표했는데, 코 앞에 서울메가시티를 들고나오는 국민의힘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나"라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에 못 내려갈 것이다. 난리난다"며 비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성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 /연합뉴스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힘 특위 발족… '메가 서울' 구상 광범위 논의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애초 위원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포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1.2 /연합뉴스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부동산 기대심리 부추겨… 민주당 '욕망자극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욕망자극정치'라며 또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이 현 경제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10월 중반을 고비로 강남 외 다른 지역, 특히 강북 지역 집값이 먼저 떨어졌다. 그럼 강북과 집값의 방향성이 동일한 서울 외곽지역, 김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내년 총선까지 이 논쟁을 일으켜 '서울 편입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여당대표가)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고 간파했다.'여당 속내는 부동산 기대심리'라는 판단이 나오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강서 보궐선거 심판 이후 국정기조를 바꿨나했더니 이념 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비수도권'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행정구역 재편은 중차대한 국가 미래전략"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총선 앞두고 간보듯 꺼내든 김 대표의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매국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 계산에 열을 올리느라 국토 균형발전은 저 멀리 던져버린 집권 여당의 매국적 발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1년 이상을 고민해 11월1일에 지역균형발전을 발표했는데, 코 앞에 서울메가시티를 들고나오는 국민의힘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나"라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에 못 내려갈 것이다. 난리 난다"며 비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부울경·세종서도 비판 목소리 "서울공화국"·"지방말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확정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황당하다"고 비판한 가운데(11월2일 3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 황당한 급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여당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이 메가시티 서울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가 커진 것이다.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 고양구, 부천구, 성남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끝내는 서울시 부산구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서울공화국이 건국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단숨에 폐기해 버렸다. 돈도 사람도 일자리도, 대학도, 의사들조차도 지방의 환자를 다 버리고 서울로 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에 놓인 선거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다.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날(1일)에는 세종 시민단체가 여당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여당을 지적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는 실종되고 오로지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말했다.아울러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메가 서울 추진론'을 확산할 경우 지방을 죽이는 세력으로 단호하게 규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확정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여당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경기·인천 65.8%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고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경기와 서울의 반대 의견도 60%대를 넘었다.이번 논란을 꺼낸 정치권은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라 부인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1.5%에 그쳤으며 '잘 모름'은 10.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높았는데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경기·인천지역의 '반대한다'는 65.8%에 달했고 서울시도 60.6%를 기록했다. 반대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충청·세종으로 67.5%였다.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이 '메가시티 서울'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 밖에 강원도는 62.7%, 부산·울산·경남 52.9%, 대구·경북 45.7%, 광주·전라 45.3%, 제주 31.2%로 집계됐으며 보수가 강세인 지역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념 성향별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은 54.1%가 찬성했지만, 중도층(66.5%)과 진보층(74.7%)은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여당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두고 내년 총선 전략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58.8%는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13.9%다.경기·인천을 비롯해 전 지역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적 이해'로 바라봤다. 정치적 이해라고 답한 비율은 강원도가 73.8%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66.2%, 서울 64.5%, 경기·인천 59.2%, 부산·울산·경남 56.4%, 대전·충청·세종 53.4%, 대구·경북 48.8%, 제주 31.2% 순이었다.또한, 여당은 TF 등을 구성하며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해당 편입을 추진해야 할 주체로 국회나 정치권이 아닌 '경기도 또는 서울시'를 꼽았다. 편입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를 묻자, 응답자의 33.6%가 '경기도나 서울시'를 꼽았고 김포 등 서울 근접 기초 단체 20.2%, 중앙정부 13.2%, 국회나 정치권 12.6%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20.4%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경기도나 서울시'를 꼽은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의 경우 '경기도나 서울시 (24.7%)'과 '김포 등 서울 근접 기초단체 (24.5%)' 응답률 차이가 0.2%p에 그쳤다. 이념 성향으로 봐도,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국회나 정치권(15.4%, 10.3%, 15.3%)보다는 경기도나 서울시(29.7%, 40.5%, 30.6%)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앞섰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ARS)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2.8%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리얼미터/리얼미터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6년 전에도 거론된 '수도권통합론'… 그때도 이재명은 "허경영 주장" 비판

김포의 서울 편입론(11월1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명분 없고, 절차 무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혼란)으로 불거진 '서울 메가시티' 구상으로 지난 제7대 경기도지사 선거를 달군 수도권 통합론, 이른바 '광역서울도' 논란이 재소환됐다. 진보 진영에 큰 격차로 뒤처진 판세를 뒤집기 위해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게 경기·서울을 합친 거대도시를 출범시키자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실현 불가능 하다. 허경영 주장"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결국 '광역서울도'는 여론 호응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좌절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주성, 중심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 이건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효과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외곽·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치정부,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셈이다.경기도지사 선거 때 남경필 공약선거판세 영향 주지 못하고 좌절 과거를 돌아보면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해 앞둔 2017년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라는 글을 통해 광역서울도 출범, 즉 수도권 통합론을 폈다.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여론조사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자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수도권 지자체를 합쳐 가까운 중국 상하이나 일본 도쿄도와 같은 메가시티로 출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었다. 경기도를 포기하는 대신 수도권을 서울도로 바꾸자는 게 골자였다. 여론은 명확하게 갈렸다. 명분과 실리를 떠나 실현 가능한 구상이 아니라는데 방점이 찍혔고 이재명 후보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수도권 통합은 허경영씨의 주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기도를 포기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경기순환도로(현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기도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폈고 선거에서 승리했다.총선 앞두고 여당發 다시 수면위李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역행"총선을 150여 일 남기고 나온 김포 서울 편입론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도권 선거 구도, 경기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으로 수도를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 등에서 2017~2018년 논의와 유사점이 많다. 특히 수도 서울의 확장이라는 공통점, 경기도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면에서 그렇다.이런 상황 속에 또다시 여당을 통해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등장했고,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여권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도민의 대립만 유발하는 분열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선거 전략이라면 자충수"라고 평가절하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인일보DB경인일보 2017년 12월 14일자 3면 기사.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서울 인접 지역들 '혐오·기피시설' 떠안나

경기도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 당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11월1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명분 없고, 절차 무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혼란),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시 이들 지역이 서울 외곽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종 '혐오·기피시설 집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미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내 지자체 중 일부는 서울시민만을 위한 기피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위치해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립지 종료라는 난제를 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조건으로, 쓰레기 처리 등 기피시설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는 쓰레기매립지 활용 가능성음식물쓰레기 처리장·차량기지 등반대할 명분 잃어 고양·광명 '난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가장 우려 섞인 목소리는 '수도권 매립지'다.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일부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뒀다. 이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대체 매립지 등 대안을 찾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는 대신, 서울시는 김포시에 있는 제 4매립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어쩌면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포시민들은 미래에 김포구민이 돼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도 모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를 두고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편입을 받고 추후 건폐장,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에 편입을 서울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열린 한 행사에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서해를 통한 항만개발, 수도권 4매립지 활용 등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김포시에 위치한 매립지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된 고양시·광명시 등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오히려 이미 있는 기피시설에 더해,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 기피시설 후보지로 꼽힐 가능성이 높아진다.서울시가 경기지역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8곳인데 이중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시립승화원 등 고양시에 가장 많은 기피시설이 몰려있다. 서울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역시 서울시 입장에서는 외곽이나, 고양시 경계와 가까워 큰 갈등이 불거졌다. 지금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시설로 고양시민이 피해받고 있다 반발할 수 있지만,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사실상 기피시설 이전의 명분은 약해진다.서울과 같은 지역번호를 쓰는 광명시 역시 서울시와 갈등 중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명시의 반발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명시 편입을 조건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관련기사 3·4·12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 황당한 급조")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국민의힘이 경기도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당론을 추진하면서,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도내 지자체가 각종 '혐오·기피시설 집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389만㎡ 규모로 확보돼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 부지.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국민의힘이 경기도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당론을 추진하면서,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도내 지자체가 각종 '혐오·기피시설 집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389만㎡ 규모로 확보돼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 부지.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 황당한 급조"

황당하기 짝이 없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내놓은 첫 공식입장이다. 중국 출장길에 오른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는 경기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라며 "반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것이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꼬집었다.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구리, 하남, 광명, 과천, 부천, 고양 등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자체로 서울 편입론이 확산됐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김 지사의 주요 정책인 경기북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이를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에 나서면서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는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달갑지 않은 셈이다. "정책 실종·정치적 계산 불과" 질타경기북도 추진 와중 '찬물' 모양새김포에 "5호선 연장에 힘 쏟아야" 그동안 김 지사는 김포지역 정치권에서 시작된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은 정도였다. 더욱이 김 지사가 경기도와 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을 찾은 만큼 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북도 설치와 메가시티 서울을 비교하며 차기 야권 잠룡인 김 지사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등이 잇따라 나오자, 김 지사는 여당의 발언을 '정치적 계산'이라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분명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 김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확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다. 정략에 쏟을 힘이 있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쏟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중국 콘레드호텔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1 /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중국 콘레드호텔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1 /경기도 제공

"서울시 울릉구까지 나오나?"… 누리꾼 '노이즈 마케팅' 지적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일반 시민과 정치권 모두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로 만들려 한다는 데 도민들의 의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여당 내부서도 공개 비판 목소리"내년 총선 무리수" 비꼬는 조롱도■ 여당 당론인데 여당도 반대?=여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없이 덜컥 당론부터 정했다는 데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현재 거론되는 경기지역보다 훨씬 낙후된 서울 변두리부터 챙기라는 '힐난'까지 나오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5·9호선 연장 조건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김포'구민'들이 퍽이나 좋아하실까"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소속이 바뀌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변경돼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서 김포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커뮤니티도 난리. "제주도 빼고 다 서울이냐?"=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논란을 '노이즈 마케팅'에 빗대며, 조롱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광명지역 한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총선 때문에 막 던진다. 정도 껏 해야지 너무 무리수"라며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면 금천구보다 더 변두리 되는데, 지금의 광명이 좋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러다 서울시 울릉도 구, 제주 구까지 나오겠다"며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비꼬았다. 화성 동탄에서도 "우리도 서울 생활권이다. 우리 만큼 서울 출·퇴근자 많은 지역이 없다. 차라리 동탄을 서울에 편입해 달라"는 웃지 못할 요구도 나왔다.한 시민은 "국민의힘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니 김기현 대표 등이 대표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역에 출마해 지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 특별법 보다 이 방안이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선·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주장… '행정 대개혁' 역제안 카드 꺼내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포 서울 편입론'이 총선을 앞두고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상 지역을 국토 전반으로 넓히는 '행정 대개혁'으로 역제안에 나섰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 지방 분권적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보자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우리당은 전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김포시만 따로 논의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교흥 "갑자기 등장해 이해 안돼"최종윤 "주민의견 수렴 선행돼야"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소관 상임위가 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여야가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함께 추진했던 행정구역 개편이 무시되고 김포시 서울 편입이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말한 '행정 대개혁'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를 해 보지 않아 모르지만, 과거 60만 명에서 80만 명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중형 도시를 만들자(메가시티)는 얘기는 있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금까지 추진돼왔던 정책 맥락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짚었다.하남·구리·성남·고양·광명 등 수도권 전역의 서울 편입 이야기를 두고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포 서울 편입론에 천공 개입설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한다"며 천공이 경기도와 서울 통합을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경기도를 서울에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속인 천공의 동영상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보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