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에 편입 실현되어야"… 김병수,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

시의회 특별안 찬성 결의안 등 담아시민 대상·내년 2월까지 마무리 김병수 김포시장이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김포시는 이번 건의문에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행정구역 변경 실태조사 등을 함께 담아 제출했다.주민투표는 지난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돼 있다.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통해 생활권 및 행정구역이 일치할 경우 김포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의 가용지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시는 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BRT사업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 분리를 추진하면서 김포시는 오갈 데 없는 섬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민투표가 이뤄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입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과거 사례와 같이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내년 4월10일 총선을 감안해 2월 초까지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병수 김포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주민투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2.20 /김포시 제공

국민의힘 "서울편입, 구리 다음 하남 최우선"

고양·부천·광명·과천 順 입법경기남부·충남 '베이밸리' 조성 국민의힘이 김포 구리 서울 편입에서 서울 인근 경기도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다. 또 평택과 화성 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충청 당진 아산 서산과 묶어 개발하는 '베이밸리(Vay valley) 메가시티'에 여당이 힘을 싣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TF는 19일 국회에서 서울 인접 경기 지자체 당협위원장 및 평택 당협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 송석준(이천) 경기도당위원장은 물론 이음재(부천갑) 서영석(부천을) 최환식(부천병) 송윤원(부천정) 권순영(고양갑) 김종혁(고양병) 나태근(구리) 최기식(의왕·과천) 이창근(하남) 홍철호(김포을) 권태진(광명갑) 당협위원장과 최호(평택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특위는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조경태 위원장은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를 하남, 고양, 부천, 광명, 과천 순으로 후속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또 평택시가 지향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경제연합의 형태라고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 지지도 밝혔다. (12월12일 온라인 보도)조 위원장은 "서울의 여러 시설이 고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서울이 좁다는 뜻"이라며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대입까지 경우의 수 따지나" 시들해진 서울 편입론

김포 읍·면 농어촌전형 제외 우려… 국힘 특별유예 카드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띄운 '서울 편입론'이 이를 약속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관심은 물론 효과마저 시들해지는 모양새(12월19일자 1면 보도=국힘 당론 띄운 김기현 사퇴로… 집값 떨어지고 인기도 시들)인 가운데,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에 대해 특별 유예를 하겠다는 카드 역시 형평성 논란에 부딪히며 호응을 얻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선 서울 편입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따져가며 대입을 준비해야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제기되자 가장 먼저 불거진 우려중 하나는 김포시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시 농어촌특별전형 제외다.김포시는 8개 동, 6개 읍·면으로 이뤄져 있고, 이 중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다.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 5개교는 총 학생수가 3천257명으로 김포시 전체 고등학생 수(1만2천143명)의 26% 수준이다.실제 김포시 읍·면 지역 소재 한 고등학교의 2023년도 졸업생 진학 현황을 보면 서울 및 주요 대학에 진학한 180명 중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진학한 인원은 74명으로 많은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을 활용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된다.특별전형 제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포시와 국민의힘은 발의된 특별법 상으론 오는 2030년까지는 제도 적용이 유예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상태다.문제는 특별전형은 물론 김포와 서울의 고교 입학 전형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점이다. 고교 비평준화 상태인 김포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해 고교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선지망 후추첨' 고교선택제 방식을 운영하는 등 방식 자체가 다르다. 만약 편입이 되면 김포도 서울 방식에 포함돼 선지망 후추첨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특히 같은 학군내에서 특정 학교만 특별전형 제도를 유예시키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이에 김포시 맘카페 등에선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이 되려면 지금 가야하는데 김포가 서울시가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머리가 아프다"는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도 특정지역에만 제도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과거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됐을 때도 농어촌전형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지만 결국 농어촌전형에서 제외됐다. 전형 혜택을 받는 일부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장기동 한강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與 뉴시티특위 "구리, 서울 편입… 19일 특별법 발의"

메가시티 지원 법안도… 조경태 "하남은 지자체와 더 협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홍철호 특위 위원도 특별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특별법 처리가 제때 되지 않더라도 행안부에서 각 지역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투표가 되면 현실적 접근이 가능해서 계획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 하남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힘 당론 띄운 김기현 사퇴로… 집값 떨어지고 인기도 시들

[이슈추적] 벌써 소멸되는 '서울 편입론' 김포·구리 아파트가격 하락 전환기대와 멀어져 추진동력 '물음표'구글 트렌드 서울편입 검색 빈도이슈화됐을 때보다 4분의 1 수준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띄운 '서울 편입론'이 추진을 약속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은 물론 효과마저 시들해지는 모양새다.당론 발표 후 반짝했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기대했던 실익과 멀어지면서다.서울 편입이 총선용 전략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등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당론을 주창한 장본인인 김 대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추진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김포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서울 편입론이 대두한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10월 내내 하락세였던 김포의 아파트값은 같은달 30일 서울 편입 당론이 공식화된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지난달 20일 0.03%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반면 지난달 27일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다.편입설이 함께 제기되며 이날 국민의힘이 특별법 추진을 공언한 구리도 지난달 20일 0.07%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후 지속해서 줄어 지난 11일 -0.01%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후 반짝했던 상승세가 저물면서 서울 편입론의 파급도 흔들린 셈이다.집값뿐 아니라 편입에 대한 이슈와 관심도도 하락세다. 경인일보가 최대 검색 플랫폼인 구글의 빅데이터 서비스 '구글 트렌드'를 통해 '서울 편입'의 검색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한 다음 날인 지난 10월 31일 최대치인 100점을 달성한 후 지난달 6일까지 50점인 절반 이상의 검색량을 지속 기록했다.구글 트렌드 검색어 분석은 검색 빈도에 따라 점수를 0에서 100점까지 표현한 수치이며 검색이 가장 많을 때인 100을 기준으로 변화된 검색량의 변화를 분석해 준다.그러나 지난달 8일(30점), 18일(25점)까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던 검색량은 이달 들어 지난 6일(24점) 이후 25점 이하를 지속 유지하며 처음 이슈화됐을 때보다 4분의1 정도로 줄어든 저조한 관심도를 보였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대표 체제 변화와 상관없이 계획을 지속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며 부담이 큰 상황이다.하남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의 서울 편입 촉구안이 지난 15일 부결됐는데, 뉴시티 특위는 구리·하남을 한꺼번에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구리만 먼저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다.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 완료했다. 다만, 하남의 경우 아직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구리만 편입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가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추가하기 때문에 김 대표의 사퇴와 무관하게 추진력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4면(與 뉴시티특위 "구리, 서울 편입… 19일 특별법 발의")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경기북부 규제 문제는 두고… '서울 확장' 몰두하는 여당

국민의힘 '메가시티 특별법' 예고 개발제한 해제 등 권한·사무 이양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권 포함서울과 먼 지역 '고립 가속' 우려북부 발전 '특별도 추진' 힘 빠져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 북부가 또다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론은 관련 특별법 발의를 앞두며 속도를 내는 반면, 경기북부의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둔 여당은 이달 안으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담은 서울 확장론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러한 특례 부여는 지금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북부를 더 고립시키고 북부 지자체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도내 지자체의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서울 확장론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인데, 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서울 등과 인접한 도시를 통합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지원안이 담길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국토개발 등 일부 분야의 권한·사무를 '초광역특별시'인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려는 것으로, 특히 기업의 지방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권한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서울 확장론이 속도를 내게 되면, 경기 북부는 더 고립되고 북부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서울과 떨어진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등은 수도권이라는 족쇄와 여러 중첩 규제로 그동안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올해 재정자립도만 봐도, 경기 남부(43.3%)와 경기 북부(27.3%)간 격차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내에서도 하남시는 51.5%인 데 반해,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각각 13.9%, 20.5%로 차이가 확연하다.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만 해도 경기 북부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역차별은 해소하지 않은 채 서울 인접 도시를 통합한 메가시티에 특례를 부여하면 여당이 말하는 초광역특별시에 개발 기회와 기업 유치 등이 몰려 사실상 서울과 떨어진 경기 북부는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계속 이어진 역차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는 서울 인접 경기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며 경기 북부의 자치권을 보장한 특별자치도 분리를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여당이 꺼낸 서울 확장론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 토론회에서도 서울 확장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메가시티 서울을 만든다는 것은 하향적인 설계방식으로 현 정부에서도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와도 맞지 않다"며 "서울시에 모든 것을 다 넣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내부 불균형이 생긴다. 경기북도 설치로 메가시티 서울이 아니라 '메가리전'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도 "집권여당이 총선용 '김포시 서울 편입'을 꺼내들면서 (경기북도 설치가)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지적하며 선거용 꼼수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역설했다. → 관련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주요사업 국비 요청)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마이웨이' 김포, 경기도 주요정책에 '찬물'

북도 별개로 행정구역 개편 절차 서울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합류서울, 다른 지자체와도 관련 협의'더 경기패스' 시행 앞둔 道 반발"교통 편의, 정치목적 따라 변질"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서울시 편입을 밀어붙이는 김포시의 '마이웨이(My Way)' 행보가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게다가 수도권 협의체의 한 축인 서울시는 경기도와 상의도 없이 정책에 혼란을 주는 협약 남발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김포시가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 이슈를 던진 데 이어, 'The(더) 경기패스'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김포시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합류를 선언한 것이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김포시 외 다른 도내 지자체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앞서 경기도는 숙의공론 등 오랜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김포시는 "경기북도 설치와 함께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두 사안을 별개로 두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포시는 김포시민 대상 주민투표를 건의한다지만,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상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실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내년 총선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10일부터 총선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며 약 3달 전에 경기도가 요청한 경기북도 주민투표 사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보라는 의심을 받는다.여기에 더해, 김포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는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와 더불어 기후동행카드도 참여한다는데,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김포골드라인과 광역버스 등이 포함되지 않아 김포시 적용을 위한 별도 신규 정기권 유형이 필요하다.사실상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약 한 달을 앞두고 아직 김포시민 혜택 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동행카드 합류를 선언한 셈이다.게다가 서울시는 김포시 외 다른 도내 지자체와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는데, 더 경기패스 시행을 앞둔 경기도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각종 정책이 도민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며 서울 확장론과도 연계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은 것이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지자체는 교통국장 회의에서 광역버스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도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특히 서울시가 다른 도내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점에 대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지는 서울시 행태는 수도권 전체 시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 확장론과도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김우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후동행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

"서울 편입땐 교통 향상 기대, 기업엔 부담"… 중기·소상공인 표정

경기도 지자체 서울편입 논란 접근성 개선땐 인력난 등 해소 현재 안고있는 문제 해결 기대각종 환경규제 더해질라 '염려'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회의론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론이 내년 총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 편입 시 교통 인프라가 개선돼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서울 편입 시 '부동산 프리미엄' 등을 전망하는 일반 시민들과는 시각이 다소 다른 추세다.서울 편입론의 중심에 놓인 김포시의 기업인·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분분했다. 김포시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효과를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서울로 편입되면 지금보다 교통이 더 나아져 (우리 기업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편입 시 달라질 수 있는) 세금이나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편입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력난이 심화되는 경기도내 기업들로선 접근성 개선이 관건이기 때문에 서울 편입으로 교통 인프라가 나아진다면 인력난 등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김포시에서 열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62) 씨는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환경규제 등이 더해질 수 있어, 굳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이유가 없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편입 시) 부동산 호재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우 땅값이 오르면 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 기업에 대한 여러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 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소상공인들도 규제 강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포시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서울로 편입할 경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 이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서울 편입론이 일고 있는 도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은 다소 회의적이었다. 광명시의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공공의 지원이 늘어나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단순히 집값 상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결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과천시의 한 소상공인도 "이미 과천시는 서울과 인접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서울 편입이 아닌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상권 침체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김기현 '김포, 서울편입' 주민 요구 강조) /김우성·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론이 내년 총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내 걸렸던 서울편입 여론 조성 현수막. /경인일보DB서울 편입론을 두고 기업인·소상공인들 입장은 분분했다. 교통 인프라 향상에 기대감을 내비치는 한편, 각종 규제 등이 더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사진은 김포시내 전경. /경인일보DB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김기현 '김포, 서울편입' 주민 요구 강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차용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서울 메가시티 추진이 국가적 과제인 수도권쏠림현상 해소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주민요구'임을 강조하며, 총선을 앞두고 '민심친화적' 정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7일 중앙당사에서 주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김포 주민이 원하는, 주권자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한 선택을 존중해서,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 바로 그것이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포는 물론, 구리 과천 고양 하남 등 여러 도시에서 주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진 뜻을 존중해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재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선거용·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탄핵을 막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세미나에 주민들도 초대했다. 주민들은 발달이 지연된 데 대한 박탈감을 내비치며 서울편입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기대했다.김포서울편입시민연대 김경미 위원장은 "김포 서울편입이 국토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지금처럼 서울이 판교 동탄 등 남쪽으로 확장해 불균형한 발전을 이루는 것보다, 뉴시티 프로젝트처럼 김포를 포함한 동서남북에 많은 도시를 묶어 수도가 대한민국 중심에 단단히 자리 잡고 사통팔달의 교통을 실현해 지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구리시 주민 심미옥씨는 서울출퇴근 교통문제, 인구규모가 작아 각종 개발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데 대한 소외감을 언급하며 "2009년 남양주시와 통합을 바랐는데 통합이 무산됐다. 구리시 서울 편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8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주민들 “가장 불편한 곳… 서울 편입 진행돼야” 촉구

국회소통관서 서울편입 관련 기자회견 나서 3개 지자체 관리… 교통·교육·행정 불합리 ‘송파신도시’ 구상대로 이젠 서울 통합해야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위례신도시 성남 하남 지역 주민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로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성남·하남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위례신도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했다. 인구 12만명의 단일 생활권임에도 2개 광역도시 3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관리되다보니 교통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불편함이 큰 데도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문제해결이 10년동안 지연돼 왔다며 ‘서울 메가시티’에 편입될 만한 명분을 쥔 1번지는 김포가 아니라 위례신도시라고도 강조했다. 성남·하남 위례신도시 입주민으로 구성된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중교통의 불편을 강조했다. 이들은 “위례신도시내 하남과 성남은 남한산성 줄기인 청량산과 영장산에 의해 원도심과 분리돼 있는데도 생활권이 다른 원도심 버스만 연계 운행되고, 송파구 위례동과 단 6ｍ도로를 사이에 두고도 서울버스는 서울구역만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사업인 위례신사선도 3개 지자체 구역 중 서울소속 지역에만 중앙역 1개만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추진위는 “하남지역 거주민과 성남지역 일부 주민은 이에 지하철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같은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내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민만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을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지역 위례신도시의 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호걸 씨가 27일 서울로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특히 이들은 2023년 개통예정했던 위례신사선이 착공도 안된 데에는 “서울 위례지역 인구가 4만5천명도 안되니 서울에서 별로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며 ‘규모의 정치’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행정구역이 달라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시청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도심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여를 가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불편은 부모들의 행동을 부르고 있는 지점이다. 추진위는 “(과밀학급으로 조만간 지구 밖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서울 장지동과 문정동은 도보 통학이 가능한데도 버스를 타고 원도심으로 학교를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추진위는 이에 송파구 편입을 요구했다. 하남지역 위례신도시의 김광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례신도시는 개발 당시부터 송파생활권, 송파신도시로 계획됐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기주의로 주민불편이 10여년이상 방치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생활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말했다. 그런취지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편한 곳이 위례이니 가장 먼저 (서울로) 통합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12만 인구가 3지역으로 분할돼 고통을 겪는게 모두 여야 정치인의 책임이니 결자해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