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김포 서울 편입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

다섯번째 회동… 논란 이후 첫만남교통현안 공동연구·관련정보 공유 대체매립지 내년 공모 '작은 진전'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한자리에 모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회동을 가졌다. 이들이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벌어진 후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과 '메가시티 서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자 김포시 서울 편입에 부정적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동은 지난달 23일 김동연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결정됐다. 당시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터라 대중교통 정기권 등 교통 현안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이날 회동에서도 예상대로 의견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김동연 도지사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며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사안을 처리하기는 무리다. 기초·광역의회 동의 등 법제화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입장문 발표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수도권 교통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와 관련해선 진전이 있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교통 현안과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대체 매립지 면적과 인센티브를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두 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번 회동에선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서울시의 '서해~한강 해상관광 실크로드' 구상도 논의돼,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두 도시의 대중교통 현안과 관련해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내년부터 월 6만5천원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K-패스' 사업비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유정복 시장 공약인데, 운영비 분담을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법'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밀어붙인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3.11.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23.11.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서울 메가시티' 현격한 의견차… 일부 현안은 접점

김동연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매립지·아라뱃길 등 의견 접근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자 회동에서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을 놓고 세 지자체장이 '확연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3인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찬을 나누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연구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서울 메가시티'는 의견차가 커 더 이상의 발언을 삼갔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만 별도 브리핑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유 시장과 오 시장이 함께 브리핑을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프레스센터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이야기"라고 단언하고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김포 서울 편입은 이날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발의하며 한단계 진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정치 쇼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 역시 만찬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서로의 '현격한 의견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연담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제가 지사님께 12월말, 1월 초에 다시 만나 메가시티를 논의하겠다고 하자, 그마저도 인식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도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먼저 듣는 게 도리"라며 "그렇게 서둘러 발의할 필요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 시장도 기존의 '정치쇼' 발언에 대해 "현실적으로 총선 앞두고 무리다. 가능치 않다는 의미이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편입 논란으로 인해 행안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미루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포의 서울 편입은 어떤 비전을 제시했고, 절차를 거쳤나. 경기특자도를 두고 중앙정부에서 소극적으로 하거나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빨리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법'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밀어붙인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23.11.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부터)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3.11.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국힘 '특별법'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밀어붙인다

21대 국회서 목표 '당론 발의'… '대입 농어촌 전형' 통합후 6년간 유효道소속 지방교부세 등 유예기간 적용… 조경태 "좌절땐 22대까지 진행"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원포인트 특별법이 우선 발의되고, 그동안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지 않았다. 경기도의 김포시를 폐지하는 특별법안은 목적과 설치에 관한 2개 조문과 6개의 구체적 부칙으로 당 뉴시티특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부칙 6조 5항에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김포구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한다.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다.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특별법을 발의한 뒤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개가 더 될 수도 있다"고 추가 도시의 편입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21대 통과가 가장 베스트고, 야당 반대에 의해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에 '선거용 게리멘더링'이라며 비판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경기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정의종·오수진·이영지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메가시티 특별법 추진과 향후 절차는

국민의힘이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할지, 주민투표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김포시는 일단 대시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 이후 당, 서울시, 김포시, 행정안전부 등이 논의해 정식 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시도의회 의견 수렴의 경우 법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주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주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과거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도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상은 원칙적으론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주민이 되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다.국민의힘은 김포 외 다른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추가 마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이전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기에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면 내년 2월 9일 전에는 시행해야 한다.만약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법안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 폐지·통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결과에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통합 추진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시도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통합 찬성'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에 반대하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21대 국회 임기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위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돼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뉴시티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야당 반대에 의해 좌절되면 22대 때도 대선 공약이라 우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진정성 갖고 이 문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편입' 특별법 통해 제도 손질할 듯

오세훈 "불이익 없도록 6~10년간재정중립 보장 '단계적 방안' 필요"조 "좋은 생각… 당대표와 논의할것"국민의힘이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위해 특별법을 통한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치시가 누린 독립적 행정 권한이 서울시의 한 구로 편입됐을 때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와 구리시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방문했다. 특히 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게 "지역에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뉴시티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재정권한이 줄고, 서울시에 따라 불교부단체가 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며, 농어촌 특례전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행·재정적 권한과 혜택을 한시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차차 서울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으로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조 위원장도 오 시장의 제안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추어올렸다. 이어 16일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겠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구리시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시 아천동이 서울 학군에 배정되는 것 등을 강조하며 "구리시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며 특히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논의가 인구 19만의 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위에서도 행·재정권한을 유지하는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은·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15 /연합뉴스

도마위 오른 '서울 확장론'… 불편한 '3자 회동' 어떻게 풀어낼까

김동연·유정복·오세훈 16일 만남당초 교통대책 논의 등 목적에서김포시 편입 현안 '뜨거운 감자'김·유 '비판'… 오 '원론적 입장'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1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난다. 당초 이번 만남의 목적은 기후동행카드와 The(더) 경기패스 등 수도권 교통대책이었으나, 최근 서울 확장론이 불거졌고 경기·인천은 반대, 서울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여서 어떠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이들의 만남은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체결한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취임 이후 5번째 회동이다.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3자 회동에 합의했으며 당시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패스 등 교통정책이 주요 현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특히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조건으로 김포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서울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서울과 김포의 '빅딜설(11월9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도 '매립장 빅딜설' 관전 모드로)이 논란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수도권 단체장은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도 이번 논란을 '정치쇼'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 및 백경현 구리시장을 연이어 만났는데 각 지자체와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번 논란 이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수도권 단체장의 첫 회동인 만큼,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낼지 아니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경기도·인천·서울시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진은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서울 편입 '반대' 많아도…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본격 입법 작업 돌입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기존 특위에 조명희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특위에 배치하는 한편 '메가시티 정책을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이어 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활동 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용엔 "여야 대선후보 공약"방향성·대응 방안 전문가 특강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된다.조 위원장은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지역도 (발의) 타이밍과 안 맞으면 법안이 추가 발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스스로가 편입되기를 바라는 지역,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조 위원장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메가시티가 낯선 단어가 아님에도 마치 최근 쟁점이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의 5극에도 수도권이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비겁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등 전문가 2명으로부터 메가시티의 방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13 /연합뉴스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장들 간 만남' 정치권 예의 주시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서울 확장론' 논란 속에, 찬반 입장에 함께 또는 따로 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간 만남에 대한 여론에도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데, 강기정 시장과 이번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김 지사는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부터 권역별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국토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외쳐왔고 이번에 여당이 던진 서울 확장론에도 "정치쇼"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 역시 논란이 불거진 뒤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두 광역단체장이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오늘 강기정 시장과 오찬 간담회"균형 발전" 사안 한목소리 낼듯 김 지사는 14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강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뒤, 출산·돌봄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여당이 던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서 확산한 서울 확장론이 뜨거운 감자인 만큼, 김 지사와 강 시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국토 갈라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라고 질타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사라진 지도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수도권 1극 체제를 전국 5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다른 광역단체장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장과의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백경현 구리시장 '특별자치시' 제시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연구" 입장 한편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지역의 화학적 결합 시도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의 편입을 제시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오 시장이 관련 단체장을 만난 것은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김포시처럼 구리시와도 편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하지은·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13 /연합뉴스

[뉴스분석]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편입 비판' 일주일 어땠나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중 한 명이자 국민의힘 중진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당내에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탓에 인천과 김포 지역사회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회 동의, 국회 입법 등 행정체제 개편 절차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반대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의 입장 발표 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진지한 연구와 검증, 심도 있는 경청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후 토론의 장을 열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는 메가시티 구상을 서울에서 부산과 광주 등 3개 축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유시장 '실현 불가능 허상' 지적에도국힘, 토론 안 열고 되레 확장 논의 유 시장의 입장을 인천시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중론인데, 비난의 화살은 유 시장 개인에게 향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김포에서 시작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지역에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현안을 두고 봤을 때 인천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김포시와 맞닿아 있고 수도권 3개 시도 중 하나인 인천시 단체장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김포검단시민연대 인천시청앞 집회"배신자 될 셈인가" 비난 일색 성명13일 김포검단시민연대 회원 100여 명은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배신자가 될 셈인가'라는 비난 일색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포시갑·을당원협의회의 사전 집회 신고로 이날 시위가 이뤄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김포를 떠나 인천시장이 된 분이 왜 김포시와 서울시 일에 참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김포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김포시장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순간을 기억하라"고 했다.유 시장의 입장 발표가 '해당 행위'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갇힌 모양새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5일 경기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3%가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유 시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13일 시민사회운동 출신 원로들로 구성된 인천원로회의도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지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야당,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치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래·조경욱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13일 경기도 김포시민단체 회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유정복 인천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13일 경기도 김포시민단체 회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유정복 인천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공사장 "4매립장 단독 사용 불가"… 김포 편입 '빅딜설' 일축

김포시의 서울시 김포구 편입 추진에 따른 서울·김포 간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빅딜설'(11월8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도 '매립장 빅딜설' 관전 모드로)이 논란이 된 가운데,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제4매립장을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터뷰 발언을 일축한 셈이다. 매립지公 사장, 간담회서 부정"공유수면 어느 지역 소속 아냐""김병수 시장 발언 발목잡을 것" 송 사장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병수 김포시장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고, 나중에 (이 발언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승인해줘야 4매립장을 쓸 수 있는데 인천시가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매립장은) 공유수면이라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포시의 4매립장 독점 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인천시와 김포시 양촌읍에 걸친 수도권 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구분되는데 1992년 조성 이후 인천 소재 1~3매립지까지 사용했거나 사용 중(3-1매립장)이고 4매립지는 미사용 상태다. 현재 4매립지의 일정 부분이 김포시 소유로 해석되지만,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논의하는 4자협의체에는 김포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매립지 면허권 역시 김포시 지분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이후 서울 단독으로 4매립지 사용을 결정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장들 간 만남' 정치권 예의 주시) /신지영·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389만㎡ 규모로 확보돼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 부지.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