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실명·사진 비공개… 지자체들, 공무원 '좌표찍기' 막는다

제2의 '김포 공무원' 없도록… 보호대책 분주 인천 서구 등 노출 제한… 경기도 검토권익위 실태파악중 "대응책 마련 활용"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좌표찍기 등 보복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인천시 서구는 직원들의 실명을 홈페이지에서 가리고, 사무실 벽면에 부착한 직제표에서 사진을 뺐다. 이전까지는 구청 홈페이지의 업무 담당자 조직도에서 직원의 실명과 담당업무를 함께 노출했으나, 이달 1일부터 '김OO' 형태로 성씨만 공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논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으며, 부서 사무실 직제표에서도 직원들 사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공무원들의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부산시 해운대구는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직위와 업무는 공개하되, 이름은 성씨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양천구는 사진·이름·담당업무가 담긴 조직도에서 사진을 가렸고, 서대문구도 민원인에게 공개되는 공무원 사진을 가리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경기도도 홈페이지상 직원 실명 비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악성민원 실태 전반에 대한 설문 문항뿐 아니라 홈페이지 조직도의 실명공개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에 설문내용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부터 경기도포털을 통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 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 각 기관에 '악성민원 현황'을 묻는 설문지 등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설문 자료 제출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취합된 자료를 분석해 향후 대응책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사 직원안내도에서 공무원들의 얼굴사진을 없앤 인천 서구청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전화 욕설’ 3명 특정… 좌표찍은 누리꾼도 파악중

이른바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 폭주로 한 생명이 세상을 등지게 한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해당 공무원 A(37)씨와 관련해 김포시청에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을 특정했다. 온라인에서 A씨 신상을 공개하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한 게시글 또는 댓글을 단 대상자들의 신원도 파악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일부 다른 관계자에 대해선 영장을 집행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월 말 무렵 A씨 신상정보를 접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 가운데 유선상으로 김포시청 당직실에 연락해 욕설 등으로 A씨와 관련한 불만을 표한 3명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나 그를 상대로 한 집단민원 종용 등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자에 대해선 아직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복수의 해당 닉네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관련 포털사이트 측에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김포시는 A씨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 및 관련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을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에만 4건, 최근 충북에서도 1건 등 공무원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김포사건 관련)김포서에서 역점을 두고 진상 규명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천 곳곳에서 공무원 보호 처방… 악성민원 끊는다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 입법예고다른 군·구도 상반기중 대책 마련고충상담창구·보호조치 방안 담아"안전요원 필요" '제3자' 규정 필요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직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예방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지침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계양구는 지난 21일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이에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 10개 군·구들도 상반기 중으로 이런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 고충상담창구 운영,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등의 방안이 담긴다.집요하고 악질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항의 민원 등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후 민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3월11일자 7면 보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이번 지침이 공무원이 겪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한 명이 집요하게 (스토킹처럼) 악성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한 예방책 등이 부족했는데, 관련 지침 마련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이와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위한)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적용받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범위를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 '공공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천 한 구청 관계자는 "지침에서 적용 범위를 '제3자'라고 했는데, 민원인에게 직원이 스토킹을 당했을 경우 민원인을 제3자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지침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 등까지 적용하라고 강제할 순 없다"면서도 "지침을 좁게 해석하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 등에게) 입은 스토킹 피해까지 지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기획]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포 공무원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기획]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

'좌표찍기' 김포 공무원 사망 그후… 커져가는 변화의 목소리 애써 웃으며 견뎠고… 협박 시달려도 참았고… 해코지하면 당했고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상 첫 악성민원TF를 가동하고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이 생을 등지고 염산과 쇠망치 등으로 잔인하게 공격을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다.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도 있지만, 최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민원트라우마를 겪는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정책 결정과는 멀찍이 떨어진 현장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손흥민·블랙핑크·레드벨벳관심사 얘기 나누던 1986년생 동갑내기그저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이자 친구였는데'순직' 무슨 소용인가#내 친구 이름은 민우입니다■ 내 둘도 없는 친구 천민우를 소개합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인천 부평구보건소에서 근무해온 최권형이라고 합니다. 민우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2020년 6월에 늦깎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저보다 6년 후배이긴 해도 1986년생 동갑내기인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민우는 심성이 착하거든요.남성 직원이 많지 않은 보건소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그해 여름 코로나19 상황실에 열흘 정도 파견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민우는 자기가 뛰는 풋살팀에도 들어오라고 제안했는데, 제가 "축구하다 다치면 보건소 업무는 누가 하느냐"고 뿌리쳐 서로 깔깔대며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소주도 종종 마셨습니다. 블랙핑크와 레드벨벳 등 좋아하는 아이돌부터 결혼은 언제 하겠냐는 푸념까지 우리의 술자리는 많은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민우는 착실히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민우는 2020년 9월 다시 코로나상황실에 배치돼 자가격리대상자 통보와 집단격리시설 점검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부터는 집에 제때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그래도 저는 지난 2022년까지 매달 민우를 만났습니다. 작년부터는 일 년에 두 번은 꼭 민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민우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민우는 2021년 9월 15일 스스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민우는 하루 300여명의 민원인과 통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내가 왜 자가격리야 이 ××야", "나 자가격리하면 먹을 것 없으니까 네가 사와", "너 말고 높은 놈 바꿔 ××야" 등 폭언이 날아왔습니다.떠나기 전날 밤, 민우는 "권형아. 나 내일 정말 가기 싫어"라고 했습니다. 대신 가주겠다 했더니 민우는 "아니야. 내가 해야지"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기운이 빠진 채 마른세수를 하던 민우가 두고두고 떠오릅니다. 애써 짓던 마지막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민우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이자 친구였습니다. 이제 와 순직이 무슨 소용인가요. 적어도 평범한 인격체로만 살 수 있게 해주실 순 없었던 건가요. 벼랑 끝에서 소리 한 번 내지르지 않은 여린 친구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민원에 고통… 부모님께 털어놓으려 해도근심만 더해드릴라 '속앓이'시민의 권리 침해하고 공무원들을괴롭히기 위한 행위는 민원 아니야#이건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성시청에서 일하는 마흔두 살 김OO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성을 높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싸우려 한 적도 없습니다. 저만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하지만 저는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법적 대응을 시작하려 합니다. 출구 없는 억지주장과 폭언·협박을 참고 또 참아 봤으나 집에 돌아가 소파에 기대앉아도, 밥을 먹을 때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온통 그 사람이 떠오르며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한집에 사는 부모님께 털어놓으려 해도 근심만 더해드릴 것 같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공직생활 7년차인 저는 화성지역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하려던 건 아닙니다. A씨의 요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의적으로 만든 점검표를 내밀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점검제도를 문제 삼거나, 엄연히 관련법에 따라 설비된 시설을 놓고 '불법시설'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법과 제도를 토대로 차근차근 절차대로 설명해봐도 돌아오는 건 폭언과 협박이었습니다. '징역 살게 해주겠다. 감방에 들여보내겠다'는 겁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한 번 걸어오면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 등 민원창구를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불만을 쏟아부었습니다.제가 법적 대응을 결정하기까지는 동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컸습니다. A씨가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저의 전임자와 인접 지자체 공무원에게까지 제기한다는 걸 알았습니다.김포의 9급 공무원이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사건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서른 중반의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했다던데, 그런 일을 겪는 와중에 책임감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조차 못 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악성민원은 폭언·폭행·협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해도, 몇 시간씩 전화를 끊지 않아도 '국민의 권리'를 명분으로 당연시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연간 9만건의 민원 중 2만건을 일곱 명이서 제기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에는 민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닙니다. 꾸준히 민원 제기하던 60대 남성사무실 찾아와 과장 향해 '염산테러'강력한 처벌이 효과적 해결책인데"아무 일 없으면 보복 돌아올 것"#고통받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9일 이른 아침 포항시청 교통관련 부서 사무실에는 전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버스 파업에 따른 밤샘근무를 마친 직원들은 비몽사몽 새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택시면허 중개일을 하며 민원을 제기해 오던 60대 남성이 사무실에 들어서더니 과장의 자리 앞에 가서 앉았다.잠시 후 이 남성은 통화에 열중하던 과장을 향해 미리 준비한 액체를 들이부었다. 정체 모를 악취가 코를 찌르고 사무실은 아비규환이 됐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남성은 공중에 액체를 흩뿌리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제압됐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포항 공무원 염산 테러사건'이다.당시 선임급이었던 최규성(이하 가명)씨와 박상철씨, 공직 5년 미만이던 김준호씨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들이다. 지난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만난 이들은 과장이 부하들을 대신해 가해자 B씨를 상대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B씨는 자신의 수익활동이 멈추지 않게 택시감차사업을 빨리 끝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었다. 제도나 절차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다.최씨는 "과장님이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일에 매진하고 계셨을 때라 방어할 틈도 없이 당하셨다"고 힘든 기억을 떠올렸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 사무실은 평소처럼 운영됐다. 민원업무는 그대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은 별로 줄지 않았다. 최씨는 "사건 얼마 뒤 통화하게 된 어느 민원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테러를 당하는 거다'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력한 처벌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뭘 해도 처벌받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네'라면서 보복이 돌아올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포항시는 엄격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무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장은 "읍면동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시 무방비상태인 것도 문제다. 이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용만 조금씩 바꿔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폭탄이라든지 공무원의 감정을 자극하는 통화민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적은 없다. 당장 모든 행정전화에 자동녹음시스템만 도입해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2021년 여름 부평구보건소 코로나상황실에 근무할 당시 나정만·천민우·최권형 주무관.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추모공원에 안치된 故천민우 주무관. /최권형 주무관 제공오랜 고민 끝에 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을 결심한 화성시청 주무관이 그간 겪은 피해를 힘겹게 떠올리고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를 목격한 동료들은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들지 않는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민원현장 위법행위 막는다… 정책 속도 내는 정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언·협박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하는 등 악성민원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전날에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여건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현장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진료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는 위험직무에 대한 순직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험직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됐을 시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방치된 독버섯 ‘악성민원’ 애꿎은 시민들에 피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비정상적인 악성민원의 폐해가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업무 마비와 인원 공백 등에 따른 불편을 애꿎은 시민들이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26일 국내 양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악성민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보복민원, 반복민원, 괴롭히기민원 등의 양상으로 발생 중이다. 행정처리 대한 단순 불만을 넘어 개인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민원을 쏟아내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악성민원 수단으로는 직접적인 협박 및 인격모독을 비롯해 장시간·반복 통화, 국민신문고 반복접수, 정보공개 폭탄, 무차별적 감사청구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은 이 같은 민원의 폐해가 일반 민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무마비와 담당자 이탈, 소극행정 고착화에 따른 행정불편을 나머지 민원인이 고스란히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2022년 중앙·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은 보고된 것만 7만9천904건에 달한다. 순수 근무일 수로 따졌을 때 전국적으로 하루 1천건 넘는 악성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는데, 이 조사에서 악성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 김포시 한 팀장은 “누군가 담당자 한 명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면 다른 민원인은 그 업무를 볼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직원들이 악성민원 피해 충격으로 휴직이라도 하면 엉뚱한 인원이 투입되거나 기존 인원이 업무를 나눠 가져야 하는데 이 또한 선량한 민원인의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기피현상에 따른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2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응시율(75.8%)도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는 20대 공무원의 59.2%, 30대 공무원의 54.3%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입직 5년 미만 공무원 중 3천명가량이 그만뒀는데 저임금과 경직된 문화, 악성민원이 원인이었다"면서 “악성민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심화하는 동안 공무원들이 계속 호소를 해왔음에도 너무 오랜 기간 방치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포시, 순직 신청…수사로도 인과관계 입증될까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유가족이 공무상재해(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3월5일 온라인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포시는 숨진 A(37)주무관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유가족은 유족급여신청서, 사망경위조사서, 증빙자료 등 순직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왔다. 연금공단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자료를 보내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포시는 도로 긴급보수·도로 피해보상 업무를 맡고 있던 A주무관이 도로파임(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신상공개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주무관은 항의가 빗발치던 지난 달 29일 오후 11시 무렵까지 공사현장을 지키고,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다 다음 날 오전 1시에 퇴근했다. 경찰도 A주무관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누리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 등의 혐의로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은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긴급 보수로 인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표하는 인터넷카페 여러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가며 A주무관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4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또 다른 용의자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시청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섞어가며 A주무관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인터넷카페에 인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A주무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알려져 고통을 겪었다. 통신내역과 청사기록물 등에서도 확인되듯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글은 명백한 허위"라며 “당직실 및 소속부서 직원 등 고발인 측 참고인 조사가 지난주에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좌표찍기와 민원폭탄 등의 공격을 받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조수현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죽음 헛되지 않게… 전국 지자체서 메아리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의 메아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중앙부처 합동 악성민원 TF와 별개로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정부대책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해석된다.(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먼저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일 경찰과 함께 악성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경남 양산시도 13개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일제히 폭언·폭행 대비훈련을 했다. 이들을 시작으로 인천 부평구, 울산 동구, 경남 거창·고성·남해군, 충북 진천·음성군 등에서도 훈련이 이어졌다. 구리시와 강원 속초시 등은 웨어러블캠 또는 녹음기능공무원증 등 채증장비를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또 전남 장흥군은 민원응대 공무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 성동구는 악성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전체 동주민센터에 상호존중안내문을 설치했다. 기관장들도 팔을 걷었다. 따로 김포공무원 추모공간을 조성했던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19일 알렸다. 같은 날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민원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법령과 당사자에만 맡길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했고,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대응요령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적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김포사건을 언급하며 민원업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곧이어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원공무원 간담회에서 악성민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동환 고양시장·조길형 충주시장·신계용 과천시장도 악성민원 대응의지를 차례로 표명했고, 광역단체 중에는 지역언론의 공론화에 따라 대구·대전·광주·경남·충남·강원 등에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사건으로 촉발한 악성민원 문제는 유튜브로도 속속 제작되고 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씨는 지난 12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자막의 추모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올렸다. 짧은 분량의 영상임에도 현재 150만 조회 수를 넘기고 1천8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한 홍보맨의 댓글은 공감 수 2만4천회를 기록했다. 구독자 285만명을 보유한 채널 '짤툰'은 '공무원 죽이기'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김포사건을 간접적으로 다루며 메시지를 던진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0만을 넘겼다. 사회고발성 채널 '기시니 스릴러툰'에는 최근 '악성 민원'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올라왔다. 이 영상은 김포사건과 유사한 골목길 공사 상황을 배경으로 해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번엔 지켜줄까… 악성민원 '범정부 개선안' 추진

정부 관계기관 'TF' 본격화 행안부 차관 주재 17개 기관 회의위법대응·제도·처우개선안 논의"노조·현장직원도 참여시켜야"기대감속 '형식적 조치' 우려도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3월5일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을 계기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첫발을 뗐다.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던 조치인 점에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보호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2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총 17개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지난 5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8일부터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과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외국의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다뤘다.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도출될 수 없다는 우려를 여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TF 회의에 앞서 김포시·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담당 부서,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자리와 지자체 서면 의견 수렴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형식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만나는 자리에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현장 공무원의 요구 사안들과, 기관장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법 개선 방향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남는다"라며 "TF에 노조와 젊은 현장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원공무원이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양대 공무원노조는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에 악성민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포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공무원 노조, 정부에 악성민원 대책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양대 공무원노조는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에 악성민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