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서울 편입' 적극 의사 표명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했다.오 시장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타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백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약 30분간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백 시장은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돼 자족도시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구리시의 서울로 편입 시 교통인프라 향상으로 인한 구리시민 편입 증가,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부지 이전 등 두 도시의 동반성장 잠재력에 대한 이점도 피력했다.특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에 흡수하거나 신내기지창을 지하기지창으로 건립하고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면 충분히 구리시에도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화답했다.이와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금일 면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구리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구리시 재정이나 권한 등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구리시청 전경. / 구리시 제공

김포발 행정구역 개편… '인천 북부 소외론' 불지핀다

정부 여당이 경기도 김포발(發)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천 북부 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포와 경계를 맞댄 서구·계양구에서 간간이 들려 온 인천 북부 소외론에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천 북부 소외론이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 판세를 뒤흔들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접근성 향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계양, 개발프로젝트 배제 피해의식면적 60% 개발제한 "변방도시 설움" 인천 북부 소외론의 제1영향권은 계양지역이다. 계양구는 지난 20여 년간 인천에서 진행된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 계양구는 전체 면적의 6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인근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군부대 입지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에도 묶여 있다. 경인아라뱃길이 가로지르지만 제대로 된 문화·관광·친수·항만시설 하나 없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송 통로(드림파크로)를 내주면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지역은 부천군이었다가 김포군으로 갔고 또 인천으로 와서 북구가 됐다가 다시 계양구로 분구된 지역"이라면서 "여기서 14대째 사는 사람으로서 계양의 슬픈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변방도시의 설움을 이제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서구, 아라뱃길 북측 검단 중심 제기매립지 종료·광역교통망 부족 불만선거구 병합 전망에 획정 결과 관심서구에서는 경인아라뱃길 북측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론이 제기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울 출퇴근 주민이 많은 특성상 '광역교통망 부족'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인천 종합발전전략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는 인식은 계양구와 마찬가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남동구나 연수구 중심으로 인천시 미래 발전 전략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서구와 계양구 등 )타 지역의 불만을 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별 나눠먹기식이 아닌 정말 인천의 미래를 고민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이젠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인천 북부 소외론과 더불어 선거구 획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서구·계양 선거구 병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되고 인천지역 의석수가 13석으로 고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측이다. 인구 증가로 서구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분구가 확실한 상황에서 타 지역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인천 내에서 기존 선거구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구 하한선에 가까운 계양 선거구를 서구에 병합해 서구계양 갑·을·병·정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 북부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에 몸담아 온 인사들은 "지난 총선 같이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되기 힘들 것"(계양구), "현역에 대한 교체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을 것"(서구)으로 점쳤다. → 관련기사 3면('인천 북부 소외론' 배경은 "교통난에 생활 인프라 부족")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계양구와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매립지 등으로 인해 발전이 더뎠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경인 WIDE] '서울 편입 논란' 여론에 답이 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민심은 서울 편입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민심'인데, 민심은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및 전국 조사 '반대' 우세김포마저도 '부정적 의견' 61.9%국힘 '수도권 위기론' 반영 의심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번졌던 국민의힘이 민심을 잡겠다며 꺼낸 카드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민심은 물론 중도층 역시 '선거용 전략'으로 일축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모습이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 여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상, '서울 편입' 이슈도 민심의 질타 속에 조용히 소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 이후 경기도가 처음 내놓은 여론 조사 결과다. '매우 반대'가 무려 53.1%에 달했고 '반대하는 편'은 13.2%였다. '찬성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 4.2%였다.도내 모든 시·군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고 특히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인 김포시도 반대 의견이 61.9%로 우세했다.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지역은 광명시(찬성 47.4%, 반대 50.3%) 1곳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조사에 앞서 실시 된 언론과 여론조사 매체들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다.앞서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31.5%에 그쳤고 '잘 모름'은 10.0%였다. 수도권인 서울(60.6%)과 경기·인천(65.8%)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대전·충청·세종에서 반대 의견이 67.5%로 가장 높았다.여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58.8%는 이를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으로 바라봤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현실성 고려않은 선거용" 68%편입 이슈, 질타속 소멸 전망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응답자 68.0%가 이번 논란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답했다.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은 19.0%에 불과했다.CBS 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5%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61.2%), 서울(60.9%) 등 수도권 반대 여론 역시 60%를 넘겼다. 지지 성향별 찬반 여론을 봐도 중도층 반대 의견은 59.0%, 진보 80.9%로 나타났다.이 밖에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에 대해 물은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은 24%에 그쳤고 응답자 55.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2%도 이번 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수도권 규제·도시계획 위임… '득보다 실 큰' 행정구역 개편)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일 오후 광명사거리역에서 권태진 국민의힘 광명(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광명시의원들이 광명시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북도설치 추진… '경과원 파주 이전' 어쩌나

'즉시 이전해라' VS '경기북도 상황 봐서'.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부로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 문제를 두고, 즉각적인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와 김동연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의 추진 여부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용욱 도의원 행감서 "즉시이행"원장 "북도 결과에 연계 검토돼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기관 이전에 대한 이 같은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전지 지역 정치인들은 즉각적인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이전 대상 기관들은 경기북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민·파주3) 의원은 10일 경과원 행감에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경기북도 설치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며 파주시로 예정된 경과원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나 국회통과가 무산돼야만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할 것인가"라며 "지금대로라면 내년 5월 (경기북도 특별법)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을 즉시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북도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경기북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전 문제는 연계해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경기북도의 결론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GBSA 제공

'인천 북부 소외론' 배경은 "교통난에 생활 인프라 부족"

정부 여당의 경기도 김포발(發) 행정구역 개편 추진으로 대두된 '인천 북부 소외론'은 도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이 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구 등 남부권으로 치중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에만 5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인천 북부지역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인천시와 정치권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딘 북부권 종합발전인천시가 북부권 지역의 종합 발전을 처음 언급한 시기는 2018년 3월 무렵이다. 북부권 지역인 계양구·서구는 지리적으로 인천에 위치하지만, 주민 생활권 대부분이 김포시와 서울시에 치중돼 있다. 특히 서구 북부지역은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발 등에서 소외됐다. 김포를 지나야 인천 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강화군 역시 소외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다.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과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되지 못한 상야지구, 계양역세권 등 동북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민선 7기 인천시는 2019년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민간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오류·왕길동 일대 북부권 완충녹지 지정을 놓고 재산권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 3월 용역이 중단됐다. 이달중 '북부 종합발전 계획' 윤곽민선 7기때 시작… 주민 갈등 '중단'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인천시는 과거 추진했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직접 서구청을 방문해 인천 북부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개발계획과 교통 개선 방안, 생활사회기반시설(SOC) 확대 등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이다. 2018년 발표했던 계획의 '확장판' 개념이다.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언급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결국 밑그림 그리기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달 준공했다. 최종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인프라 구축이 관건국민의힘의 당론 채택으로 시작된 '김포 서울시 편입' 논란은 인천 북부권의 소외론으로 귀결된다.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계양구 모두 서울 출퇴근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생활권이 서울시에 가까운 김포시가 경기도의 경기 남·북도 분리에 반발한 것처럼, 인천 내부에선 서구·계양구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서울 5호선 검단 경유와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문제가 대표적이다. 5호선이 지나는 검단 지역 정차역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 '서울시 편입'을 주제로 세간의 이목이 김포시에 집중됐다. 9호선 직결 노선도 운영비 분담을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김포시, 서울 편입땐 가장 큰 피해"지역선 5호선·9호선 직결 등 촉각인천 북부권 지역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선거철이 되니 또 시작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다가 또 미뤄진다' '차라리 검단도 서울에 편입해 이권을 차지하자' '김포시 편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인천 북부권이다' 등 정치적 불신과 불안감으로 여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인근 강화군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서울로 가야 한다" "경기도에 속했을 때가 좋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가 다가오는 4년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공약이 나온다. 해결 능력은 없고 정치에 활용만 한다는 얘기"라며 "철도망 등의 대책은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할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협의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사진은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호수공원의 모습. /경인일보DB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후폭풍… 인천고법 유치에도 불똥 튀나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지법은 부천지원을 두고 인천, 부천, 김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에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인천지법은 민사부와 가사부만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 소송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법, 부천·김포 등 재판 담당중48만명 인구 수요 줄어 변수 우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인천고법 유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지역 법조계는 그동안 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인구가 약 430만명인 점, 대구 등 고등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보다 사건 수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김포시 인구(약 48만명) 만큼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인천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만약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면 김포시민들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인천고등법원 유치 여건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고법 유치 활동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인천 법조계에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이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임기 말쯤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게 관행인데, 이 시기를 목표로 인천고법 서명 운동 등을 벌여왔다"며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인구도 주는데 고등법원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인천시당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중앙당과 협력해 고법 유치에 변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국방부 입장 '김포 서울편입' 군사작전 문제없다" 안보 강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4개 기관 보고를 들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김포 서울 편입'에 따른 군사 작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다음 주중 전문가 발제 토론회를 먼저 갖고 김포 등 현장 방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먼저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야당의 모 의원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수도와 안보가 위태롭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면서 "거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군사 작전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특별법 입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며 "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다 담아낼지 아니면 건건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특별법 입법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송석준 "지방과 공생하도록 해야"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은 "메가 시티의 실질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공생,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기관 보고에서도 크게 문제를 지적했다기 보다, 각 기관별로 행정구역 변화와 수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의 확대에 따라서 행정구역과 개발은 계속 이뤄져 왔고, 이것도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서울만 남은 나라"… 김동연 지사, SNS에 '외딴섬' 업로드

'서울뿐인 대한민국?'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만 남은 대한민국 지도를 올리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재차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사라진 지도와 함께 "때로는 사진 한 컷, 지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힘이 세다"고 말했다. 지도에는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인근 도내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려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을 비판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도정질의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개탄스럽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 국토균형,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제부총리로 일했을 당시 국가균형프로젝트를 마련해 2019년 1월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광역시도별로 2개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해서 24개 사업을 제안받았다"며 "저도 정부에서 일했지만,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서울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특히 김 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야말로 국토균형 등 대한민국이 걸어온 가치와 방향에 맞는 일이라며 "서울 확장 주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역대 정부가 이끌어온 대한민국 가치와 정책 방향을 뒤집고 있다. 오랜 기간 검토와 분석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서울만 남은 대한민국 지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북도' 진심이던 도의회 국힘, 중앙당 당론에 난감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도 추진에 힘을 보탰다.김포 등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주장 논란 속에서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경기북도 추진에 지원사격을 한 셈이다.북도 특위 구성안 제시·특별법 통과 등에 앞장김기현 대표 경기북도 반대 논리에 괴리 발생 민주 "도청 소재지 '선투표 후논의' 기만" 주장도 다만 경기북도의 경우 도의회 여·야 합의로 추진해 온 사항인데, 경기북도 추진과 충돌되는 '서울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당론이어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난처한 상황이다.게다가 민주당 일부에서도 수부도시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기북도 추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김동연 지사에게 선결과제가 던져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82명 중 79명 찬성으로 의결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그동안 경기북도에 진심이었다. 지난 6월 의회 운영위원회에 북도 특위 구성안을 제시한 것도 국민의힘이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메가시티를 주창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북도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면서 중앙당과 지역의 행정구역개편안에 괴리가 생긴 것이다.이 같은 상황으로 우려가 커지자 도의회 경기북도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상오 의원은 지난달 31일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에서 "경기북부 개별 지역의 독자적인 노선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북부지역이 모두 합심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자"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경기북부 수부도시 선정 문제도 경기북도 추진에 변수다. 민주당 소속 유호준(남양주6) 의원은 이날 결의안 반대토론을 통해 "(경기북도)도청 소재지 문제가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중요한 문제임에도 일단 주민투표에 찬성하고 나중에 이를 논의하자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서울만 남은 나라"… 김동연 지사, SNS에 '외딴섬' 업로드)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는 여야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 쓰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

"이상민 장관, 비용 거론해 경기북도 열망에 찬물"… 오후석 경기도 부지사 비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꺼낸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서울' 논란 속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특히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어려움을 밝힌 것과 관련(11월 9일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행정구역 개편 소용돌이 휩쓸린 '경기북도'),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며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결의안도의회 통과에 환영 입장 건내김 지사, 경기북도 강력 추진 의지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도의회는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96%의 압도적인 결과"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경기북도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덧붙였다.오 부지사는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비전 수립,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전날(8일) 이 장관이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고 비용문제를 거론한 것을 비판하며 "경기도의 목표는 분명하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실현하고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오 부지사는 정부를 향해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민과 도의회의 결집 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경기북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 질문 과정에서 경기북도 추진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왔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최근의 사태가 굉장히 개탄스럽다. 최근 서울 확장, 김포 편입 문제가 나오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며 "진보·보수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추진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보호구역, 상수도, 환경 등 규제는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규제만 푼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간다면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판을 뒤집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경기북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정·이영선기자 god@kyeongin.com9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