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시동 거는 야당…탄핵안 발의 시점은 언제?

朴대통령 탄핵. 왼쪽부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합성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가운데, 야권이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탄핵 발의를 위한 정족수 문제와 통과 여부,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 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야당 대권주자들이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국회와 야3당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요청한데 대한 당 차원의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날 연석회의에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의 대권 주자들이 참석했으며, 합의문을 통해 국회와 야3당에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추미애 대표는 하지만 즉각적인 탄핵안 발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 대표는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첫째, 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며, 탄핵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지난한 길을 생각할 때 아직도 최선의 방책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고 후속조치를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는 성립됐다고 본다"며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최고위는 탄핵 논의 착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탄핵 논의가 본격화 됐음을 밝혔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도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발의를 해놓고서 그냥 기다릴 수 없다. 발의하는 순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탄핵 가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탄핵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대표는 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고 국민의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확인했다. 어제 검찰 수사발표로 법적 요건도 갖췄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안 전 대표는 또 특검 시작 전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서야 하며, 국회 추천 총리도 조속히 선출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야3당 대표 회동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국민이 최후통첩한 26일까지 1주일 남았다. 오늘은 각 당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두 세번이라도 만나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야3당 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아울러 야권에 '국회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탄핵 절차에 나서는 한편, 검찰의 대통령 강제수사와 청와대 예산 대폭 삭감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권이 모두 대통령 탄핵논의 본격화에 나서면서,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족수 확보는 사실상 야권이 본격적인 탄핵 발의에 들어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기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을 모두 합쳐도 165명에 그치는 상황에서 새누리 비박계의 합류가 없이는 사실상 정족수 확보가 불가능하다.

추미애 대표 등이 "새누리당 비박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나,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계산 때문이다.

결국 야권과 새누리 비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합의해야 하며, 이같은 합의가 이뤄질 때가 탄핵안 발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