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지방분권·자치 역행 '메가서울' 반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e-mail]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으로 확산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지역 시민단체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18개 시민단체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 정권 들어서 기존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면서 "이런 상황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들 용납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집중은 최고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임금격차, 문화격차, 의료격차, 일자리격차가 날로 커져가며 이는 지역인구 유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며 "또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 년은 걸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양, 광명 등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메가시티 서울'을 꺼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으며 김동연 지사 역시 이날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