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선거전 달콤한 '서울 편입론'… 도민에 쓴맛 안기고도 미련 못버린 국힘

주민투표·특별법 불발… 서울편입론 동력 상실

행안부, 타당성 결론 내리지 못해

당론 띄운 국힘도 진전 없는 상태

한동훈 "구체적 정책 준비하는 중"
김포 "총선 이후까지 논의할 사안"

행안부와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사진은 김포시 장기동 한강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국민의힘과 김포시가 총선을 앞두고 띄운 서울 편입론이 무리했다는 비판 속에 추진 동력마저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결론내리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 내에 주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추진될 때부터 명분 없고 절차도 무시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진 탓에 정부 여당의 당론 선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구체화된 정책도 내놓지 못해 결국 선거용 게리맨더링이었다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17일 행안부와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행안부가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뀔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편익분석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타당성'을 검토 중인데, 농어촌특례와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까지 편입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 셈이다.

행안부가 지금 당장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21대 국회 내에 주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총선거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견 수렴 및 투표 요지 공표 및 발의 등 최소 23일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더군다나 서울 편입과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여론 등 제대로 된 분석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타당성 검토가 더욱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결국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의 첫 단계인 주민투표가 물거품이 되며 여당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 당론으로 띄운 여당은 논의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 11월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출범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7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법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당론으로 정한 당 대표는 이미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를 이어받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경기도를 찾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명확한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생활권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행안부가 금방 결론내리지 못한 이유는 김포라는 시 단위의 거대 지자체가 개편하는 문제라 검토할 게 많음에도 서울시와 김포가 꾸렸다는 공동연구반의 자료가 전달되지 않아 지역의 입장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에 대해 "총선 이후까지 논의할 사안"이라며 편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이 차질없이 가동 중인 데다 여당의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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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