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의료개혁 보고라인 책임자 자진 사퇴하라"

국힘 최고위원회의서 책임론 지적

'뺑뺑이 응급실' 논란이 야기되면서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현 정부 보건정책 보고라인 관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책임론이 처음으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며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어젯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가 정부의 수가정책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의 처방은 잘못된 보고라인의 문책론으로 이어졌다.

그는 "개혁의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공개석상에서 의료개혁 보고라인의 책임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차관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아직 언론인의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것 같다"며 "수습할 수 없는 말을 마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