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만남 지원금, 천사지원금으로 변경 추진

민선 8기 공약… 내용 등 수정 예정
1천만원 지급 군·구 재원분담 발목
아이드림 일환 1040 사업으로 대체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 지원금(이용권) 확대 지급'의 공약명과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아이 출산 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유 시장은 정부 지급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와 재원 분담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며 1천만원 확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첫만남 지원금 확대 공약을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천사(1040) 지원금'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는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처음 제시된 공약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하면서 바뀐 사업 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