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신 '집값' 택한 경기도 반지하

10곳 중 4곳 물막이판 미설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

24일 오전 수원시 한 반지하 주택 창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2024.7.24 /이지훈기자 [e-mail]

매년 장마철마다 반지하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8월19일자 2면보도=[경인 Pick] 침수불안 떠는 반지하 "살아도 되는家"), 정작 반지하주택 주민들은 물막이판 설치를 원하지 않아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9천998가구 중 50.3%인 5천26가구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나머지 49.7%인 4천972가구는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다.

올해는 설치 대상 가구 수를 99곳으로 줄였지만, 이 중에서 35.4%인 35가구는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이는 침수방지시설이 반지하주택 주민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할뿐더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의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해로 주택이 파손·침수되면 손해를 보상해주는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 주택 가입률은 늘었으나 취약계층 가구의 가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도내에서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취약계층 가구 수가 2020년 1만691가구에서 지난 7월 기준 9천487가구로 절반 이상(51.8%) 줄었다.

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인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반지하주택 등 수도권 취약계층이 기후변화 속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속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