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4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르느와르홀에서 열린 제328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북핵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의 필요 이유로 북핵문제를 들었다.
그는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고 운용비 또한 만만치 않다”면서 “분단된 한반도에 미국의 발을 담그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역학 관계를 보다 큰 관점에서 볼 것을 주문했다. 신 대표는 “미국 스스로도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력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