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와이드·희망찾아 대한민국 땅 밟는 난민] 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나요

亞최초 난민법… 인정 절차 까다로워 편견·차별대신 ‘내실있는 정책’ 시급

▲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밖 게시판에 그려진 시리아 난민어린이 아일란 쿠르디를 바라보며 한 어린 소녀가 지나가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지난 9월 2일 터키 해변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세 살 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이 전 세계를 눈물 짓게 했다. 빨간 티셔츠와 파란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엎드려 있던 아일란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 더욱 가슴을 울렸다.

외신들은 아일란이 시리아 난민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전복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내전을 피해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던 쿠르디 가족은 이민을 거부당하자 난민선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파도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어린 생을 마감했다.

이 사진이 보도되면서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됐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난민의 유입을 막으려는 각국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난하며 난민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일었다.

우리나라도 아일란의 죽음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과연 난민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현실은 어떠한가.

▲ 난민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세워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 /임순석기자 [e-mail]

전쟁, 천재지변, 사상적 원인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2천100만 명에 달한다. 나라 밖으로 탈출하지는 못했지만 유엔 난민 기구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도 전 세계 인구의 약 1%인 7천7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난민신청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는 난민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지원센터(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가 설립됐다.

2015년 5월 기준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난민은 모두 496명. 그러나 난민 전문가들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난민을 바라보는 편견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고, 난민법이 생기면서 오히려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있고, 아시아에서 민주화에 경제성장까지 이룬 나라여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난민이 우리 가까이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 위상에 맞게 베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e-mail]

■난민 (難民·Refugee)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아 고국을 떠났거나 떠나고 싶은 사람을 말한다. 유엔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들면서 난민을 이같이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