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확장비전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경인일보 DB, 자료제공=통일부

입주사 중 지역 기업은 44%… 2단계·3단계 개발은 시작 못해
파주 물류단지 추진·인천 바다중심 벨트 통해 수출통로 구상
北 외자 유치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통일 대박’ 기조 탄력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적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 첫 제품인 일명 ‘통일냄비’를 생산하고 지난 해 12월로 10년을 맞은 개성공단.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년 간 남측은 32억6천만달러 규모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측은 3억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거뒀다. 남북 교역의 99% 이상이 개성 공단을 통한다.

개성공단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남북 경협 공간이다. 전체 개발 면적(66.1㎢) 중 남북 경협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 공장구역 3.3㎢(5%)만 개발이 이뤄졌다. 2단계(세계적 수출 기지 육성) 8.3㎢, 3단계(동북아 거점 개발) 18.2㎢, 주거·관광지 개발 36.4㎢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은 경기·인천 지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파주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할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사 124곳 중 51곳(44%)이 경기·인천 기업이다. 개성공단의 확장이 경기·인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도는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연계한 통일 경제특구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기 서북부와 인천 일부 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 경제특구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인천시는 개성공단과 해주를 연결하는 남북 경제특구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바다를 중심으로 남북의 경제협력벨트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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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엔육육닷컴의의류공장. /경인일보DB

경기·인천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경제특구구상을 계획했다. 또 이 구상이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인천은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 개성공단의 배후단지를 경기 서북부, 강화 등에 조성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 곳을 통해 개성공단의 제품을 남쪽에서 조립해 수출 통로를 개척하는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경제특구는 통일 이후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완충 지대’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같은 통일·남북 경제특구구상이 실현될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대외경제성을 출범시키는 등 중앙·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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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북부청 상황실에서 열린 개성공업지구 의료지원 협약 체결식. /경기도 제공

‘통일 대박’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도 경제 특구 지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인천의 경제 특구 구상이 실현되려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황진하 의원, 윤후덕 의원, 김영우 의원, 김현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통일 경제 특구’, ‘평화 경제 특별 구역’, ‘남북 교류 특별 구역’, ‘평화 통일 경제 특별 구역’ 등으로 갈라져 있지만 대부분이 ‘남북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 방안 및 효과’란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특구 추진 원칙과 방향성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과 국회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특구 추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