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대 장관·10대 의원’ 선출
IT등 전문성 살린 정책활동 강점
‘정당공천제’ 극복 토양 만들어야
2013년 말 오스트리아 연립정부는 당시 27세인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내무부 산하 사회통합 담당 차관을 신임 외무장관에 임명했다. 오스트리아 역대 최연소 장관이다. 23세에 인민당 청년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한 쿠르츠 장관은 2010년 빈 시의회 의원에 선출돼 정치 경험을 쌓았다.
앞서 2011년 영국에서는 18세의 최연소 지방의회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기도 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라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주민 투표를 통해 뽑힌 대표자들이 모여서 주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풀뿌리 정치’의 현장이다.
특히 청년층의 지방의회 진출은 단순히 세대별 대표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성을 가진 미래 정치인 육성, IT나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세대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30대의 지방의회 진출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0~30대 광역의원은 총 17명으로, 인천은 1명, 경기도는 4명이 각각 당선됐다. 20대 광역의원은 단 한 명(세종시)에 불과했다. 20~30대 광역의원 총 31명이 당선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10명, 인천이 2명을 배출한 데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자 경우도, 전체 2천519명 가운데 40대 미만은 고작 3%인 88명이다.
청년의 지방의회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정당공천제’이다. 청년층이 지역 내 조직력, 인지도, 경제력 등에서 중장년층 정치인보다 열세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을 꺼린다는 것이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은 “청년의 지방정치 참여는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존재하는 한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라며 “유럽 여러 국가의 사례처럼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법제화 등으로 청년들 스스로 조직화해 정치에 나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