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前 노동부 장관)은 2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르느와르홀에서 열린 제33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이중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안정된 고임금-고복지 정규직과 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저복지 비정규직 간의 분절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정이 저성장과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여러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인 만큼 체계적인 종합계획 하에 전략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대타협 정신을 확산시키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