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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6년 신년 인터뷰에서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공교육 위기 극복
작년 보육비 탓 교육재정 악화
초중고 학생들 고스란히 피해
교부율 인상등 안정 대책 총대

◈송곳같은 세월호
교실논란 등 ‘고통’ 현재진행형
단원고 정상화 ‘합의’가 최우선
협력·다양·역동 4·16체제 실현

사상 초유의 예산 불성립 사태로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지원비 ‘0’원 등 준예산 편성 사태로 새해를 맞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민에 빠졌다. 누리과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초·중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행복한 학교는 ‘학교 민주주의’ 정착으로 실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 교육감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통한 혁신 교육과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고, 학생 등 교육 수요자를 위한 이 교육감의 청사진에 따라 교육 현장의 세세한 변화도 차례로 진행될 계획이다.

■ 사상 초유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

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는 도교육청의 일 년 치 살림을 묶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예산 불성립 사태를 불러왔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만 정부에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청, 지자체, 정부가 나눠 부담하던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비를 지난해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교육재정이 악화됐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설립인가부터 지도·감독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 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누리과정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 교육의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이 대규모의 누리과정 영유아 교육비는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정부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부담하기 위해 8천900억여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면서 한해를 버텼다. 이 교육감은 당장 그 피해가 경기도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우려했다.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재정의 정상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재정 문제 해결 없이 경기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교육 혁신은 이뤄질 수 없으며 교육재정은 정상화될 수 없다. 우선 현재 20.27%인 내국세 총액 대비 교부율을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벌여 20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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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의 교훈 담은 4·16 교육체제

4·16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안산 단원고 교실의 존치 문제도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 교육감은 단원고를 ‘더 좋은 일반고교’로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 학생과 교사들을 기리며 반드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최대한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결과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겠다. 신입생들이 단원고에서 구김살 없이, 어려움 없이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관행으로 해왔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국가 주도 교육체제인 5·31 교육개혁을 대체하는 4·16 교육체제의 출범도 그 연장선에 있다.

올해 베일을 벗을 4·16 교육체제는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 실천하는 민주시민, 따뜻한 생활인, 함께하는 세계시민의 4가지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교훈을 담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닌 협력, 수월성이 아닌 협동성,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그리고 수동성이 아닌 역동성을 바탕으로 교육체제의 혁신을 이룰 것이다. 조만간 발표할 4·16 교육체제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 교육 가족과 약속한 새로운 시작

이 교육감은 매일 출근길 도교육청 입구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헌화한다.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는 이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귀들이 적혀 있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라는 말은 제게 송곳과도 같다. 지난 2년 동안 제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잊지 않겠다.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교육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각오로 매일 아침 분향소를 방문해 자세를 가다듬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 교육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은 우리 교육의 표상이다. 경기 가족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도교육청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경기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이 뜻을 모아 일관된 혁신교육정책으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