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책임질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강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법적으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기관"이라며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중·고)학교운영지원비가 2천400억원이고,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은 2천589억원이었다"며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없애고, 전부 어린이집에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교부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올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 시교육청에 준 1조8천억원의 교부금은 인천지역 교직원 인건비 자연 상승분 1천억원을 포함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 부분만을 보더라도 예산을 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빚이 6천580억원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면 갚을 수가 없다"며 "누리과정으로 미래 우리 아이들이 써야 할 돈을 마구 앞당겨 쓰는 행동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