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업체 부담 최소화
업무 효율성·전문성 강화도
지난 12월 30일 취임한 중부지방국세청 심달훈 청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심 청장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특단의 전략과 방법을 동원해 숨은 제원을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투자 및 소비심리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용하고 내실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역외탈세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엄정대응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1조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나서는 동시에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를 적극 활용해 신규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활용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 청장은 "지역 납세자에게 가장 필요한 세정지원이 무엇인지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납세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이 국토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세정 수요가 방대한 상황에서 세무관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뜻을 밝혔다.
심 청장은 "지난 10년에 걸쳐 세수는 2.1배, 사업자 수는 2.2배 증가하는 등 세정 수요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무서별 업무량에 따른 정원 조정과 개방형 세정지원단, 시간선택제 근무자 고용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 직무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간 주기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전파하기로 했다.
끝으로 심 청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에 동참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