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 뉴스테이 선정으로 분주한 가운데 관내 그린벨트를 매각한다는 무차별 광고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9일 "그린벨트가 곧 개발될 듯한 인상을 주거나 인접지역과의 토지가격 차이를 강조하며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매각하는 광고가 잇따라 실리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해당 토지 인접지역과 시내에 주의를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 개발 부동산광고가 일제히 언론에 게재되면서 시청관련 부서에는 '언제 개발되느냐', '사 둬도 괜찮으냐'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는 "이미 매매 계약을 했다"며 개발제한이 안 된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동산업자들이 최근 대대적으로 매각에 나서는 곳은 과천동 우면산 일대와 청계산과 붙은 문원· 갈현동 그린벨트이다.
일부 광고에는 '개발 예정 아파트 단지와 가깝다'거나 '인접 토지가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시가 토지분할을 불허하는 데 대해 지난달 중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그린벨트 매각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330㎡ 단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획을 분할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여러 명의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지분등기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분할을 불허하는 이유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행정심판에서 업자 측이 이기면 소유권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분할등기와 개발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산 중턱에 가까운 그린벨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개발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과천] 'GB개발' 허위광고주의보
우면산 일대·갈현동 그린벨트 등 매각위해 공격적 홍보
과천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당부 플래카드 부착"
입력 2016-03-09 21:14
수정 2016-03-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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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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